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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회장


"제로에너지, 패시브건축 기준은 강화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기준 강화를 위해서 시민각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교육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확산 활동을 하고 있고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는 건축물에 고효율,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도입한 친환경 초저에너지 건축물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 보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고 2015년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로 인가를 받았다.


패시브건축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 일반인 교육,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 등에 주력해 왔으며 제로에너지빌딩과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패시브, 플러스에너지 등 분야 건축현장의 목소리를 축적하는 저장소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고용규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회장을 1년 만에 다시 만나봤다.


■ 지난 1년간 협회 활동사항은
교육사업을 많이 했다. 우리 협회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의 기술자 및 디자이너 교육 라이센스를 취득한 바 있다. 독일 PHI는 전 세계에 패시브하우스를 보급하고 전파시킨 곳이다. 그곳에서 패시브하우스 이론과 시공 디테일을 개발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격인증 제도가 있다. 지금까지 이 자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수료생 100여명을 배출했다.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각 지자체와 ‘제로에너지건축컨설팅 MOU’를 맺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일 등 유럽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앞장서야만 제로에너지건축과 패시브하우스가 대중화 될 수 있다.


‘환경운동가의 제로에너지건축 서포터즈 양성 프로그램’도 주력하는 활동 중 하나다. 지금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시민들의 관심이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지난해 협회예산으로 환경운동가 3명을 패시브하우스 기술 전문가로 배출했고 올해는 1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건축의 가장 큰 현안은
올해 6월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다.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짓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패시브하우스 5대 요소인 단열, 기밀, 창호, 열교, 열회수환기장치 등의 기준이 모두 포함됐다.


단열 기준은 사실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독일이 10여년 걸린 것을 단 6년 만에 진행했다. 선진국에서조차 부러워하는 속도다.


폐열회수환기장치는 사실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만 강조했다.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보급은 많이 됐지만 성능기준이 낮아 전기요금, 결로, 냄새, 소음 등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성능기준이 강화돼 질적 측면이 고려됨에 따라 앞으로 각 가정에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창호 기준도 강화됐고 그 간 소홀했던 기밀과 열교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기준만 강화된다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은 시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기준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


■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첫째로 강화된 단열기준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업계의 반발과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외단열 시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단열만 했기 때문에 차가운 외벽과 내부 단열재 사이에 결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단열재를 두껍게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외단열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니 방향 자체는 옳다.


그러나 기업들을 새로운 건축환경에 적응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원론적으로 그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변화하는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건축업계가 가장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7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방식만을 고집하다 막상 패시브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코앞에 닥치니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건축업계에게 있다.


이런 업계의 불만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면 업계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너무 정부 비전과 로드맵대로만 추진하고 기업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장 외단열을 의무화하게 되면 시공비가 크게 상승한다. 단열재가 추가돼 자재비가 많이 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공사기일 문제다. 적어도 10일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예상컨대 6월 말에서 7월 경 규칙이 발효되더라도 건설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업계를 강제해 규정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산업논리에 의해 이 비용은 건축물 가격에 반영돼 결국 시민들이 비용을 떠안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준을 강화시키더라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로 건축물의 기밀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공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재 규칙은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하거나 ‘코킹·개스킷을 이용’해야 한다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작 기밀성을 보장하는 데 유효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도록 특정하지 않아 완전한 패시브하우스를 만들기 어렵다.


단열재와 단열재를 하나의 단일 벽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붙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열교가 발생해 결로 등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 규정은 단열재를 ‘부착한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부착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즉 열교없는 단열시공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밀 규정은 단열 규정을 못 따라가고 있다. 물론 단열 기준처럼 빠르게 추진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간에서의 반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패시브하우스 수준을 위해서는 기밀과 단열이 실과 바늘처럼 함께 가야 한다. 단열재가 아무리 두껍더라도 기밀이 안 되면 그 틈 사이로 열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단열재가 두꺼울수록 안팎의 온도차가 커짐에 따라 결로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기밀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만큼 관련규정이 정비돼야 한다.


셋째로 창호의 열관류율을 평가할 때 유리와 창틀을 가중평균 내서 통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열교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중평균 수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우리나라 창호 열관류율 1등급 기준은 1.0W/㎡·K다. 유리가 0.5W/㎡·K라면 창틀이 1.5W/㎡·K라도 1등급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 이 경우 열교는 창틀을 통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물이 평평한 곳에서는 고여 있고 경사가 생기면 흐르듯이 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창호 등급을 평가할 때 유리와 창틀을 하나로 묶어서 시험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창틀의 열관류율은 나쁨에도 불구하고 유리성능을 아주 높게 해도 되는 것이다.


물론 유리의 열관류율을 높이는 것이 창틀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기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열교를 막는 효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유리 따로 창틀 따로 평가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 유리에 아르곤가스가 주입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의 누출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독일 같은 경우 1년간 1% 누출률만 인정한다. 10년이 지나더라도 적어도 90%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누출률에 대한 테스팅 방법을 개발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 사실상 무작정 정책을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당연하다. 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각성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 교육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확산 활동을 하고 있고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있다. 정책은 비전과 로드맵이 이미 다 나왔고 정부는 그것에 맞춰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의견수렴 없이 강압적으로 의무화하고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하향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시민과 업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준비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국민과 대화가 단절돼 있다. 이 상태로는 나중에 충돌만 생기게 돼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은 좋지 않다.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따르라고만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같이 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제로에너지건축, 패시브하우스 건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앞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정책에 반영됐다. 시민이 의지가 있으니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기업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환경보호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면 옳다고 하면서도 경제성과 비교하면 순위가 밀린다. 신축을 할 때도 비용을 더 들여 제로에너지, 패시브 건축물로 짓는 경우를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축 건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린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시민의 각성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고 이를 통해 각성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투스텝(Two Step) 전략이 있어야 한다.



먼저 시민의 각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저에너지, 고성능 주택 및 건축물의 성능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협회에서 대전에 패시브하우스 기반의 제로에너지주택을 2015년에 준공했고 올 6월에 여주에도 한 동이 준공된다. 이런 고성능 건축물을 한 번 경험하면 다시 일반 건축물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인센티브 정책이다. 현재도 용적률 소폭 완화, 일부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반 굉장히 파격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점차 그 수위를 낮춰가야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법이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정말 사람들이 꼭 지켜야하는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 법 이상으로 제로에너지까지 구현하겠다는 사람들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시장확대 초기에 한해 용적률 큰 폭 인상, 취득세 및 양도세 대폭 인하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대로라면 고성능 주택의 건축단가가 높아 부유한 사람들만 효용을 경험하게 되고 서민이나 소외계층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에너지 고성능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서민층을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값을 거의 50% 지원하고 연료비도 40% 넘게 지원하지 않나.


현재의 하향식, 강제성을 내포하는 의무화 정책만으로는 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공감시키기 어렵다.


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구온난화, 환경문제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대의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업계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민관심 증가와 시장성숙 정도에 따라 점차 규모를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업계·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은 그런 시민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다. 지금 협회차원에서 국회토론회나 시민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환경단체 등 사회운동가에게 무상교육 등 기술전문가 양성에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협회가 시민들에게 고성능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공식적이거나 정례적인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각 지자체에 세 분야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지자체와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시민을 대변하는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입장에서도 번거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득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단열 등 건축기준을 강화했을 때 발생하는 업계의 반발이나 보이콧을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방지하고 다시 제도권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점은 정부, 산업,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을 객체화하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업계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시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이 단순하게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만 해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새로운 신규인력, 노동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도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에서 제로에너지하우스나 그린리모델링 건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10만명 이상 신규고용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은 개발된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시장규모만 보고 생산체계를 갖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A라는 신제품이 나왔다면 여기에 들어간 연구개발비 등을 회수하기 위해 B라는 더 좋은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물론 대기업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시범사업 등을 할 때 기업에게 ‘시범사업이니 싸게 공급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제 값을 지불해 손실 규모를 줄이고 나아가 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 사업활동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서로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회를 적극 이용해서 정책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업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