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제57차 공학 한림원 에너지포럼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오제세‧오세정 국회의원, 이영무 한양대 총장, 문승훈 서울대 교수,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전·석탄화력 발전비중 감소 및 신재생·가스 비중 증가 속에 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가스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발전비중은 전년대비 △석탄 30→28% △가스 26→28% △신재생 23→24%으로 변화했으며 전 세계 신규 전력설비투자의 62%(OECD는 86%)가 재생에너지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게 그간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측면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이다.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되 급작스런 중단이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신재생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풍력 비중을 2016년 38%에서 2030년 80%까지 대폭 확대해 선진국형 신재생 믹스를 달성한다.
두 번째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굴·육성이다.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A 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융합해 에너지 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한다.
지능형 송배전망과 신재생에너지‧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 신재생전력 소비자 직접 판매, IoE(Internet of Energy) 기반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의 창출 및 확산한다.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 미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만7,000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 주도다. 동방경제포럼(9월6일)에서 발표한 ‘9개의 다리(9 Bridges) 전략’의 일환으로 가스‧전력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한다.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 북방개발을 연계한 가스‧전력‧조선‧북극항로‧철도‧항만‧일자리‧농업‧수산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트레이딩 등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몽골‧러시아‧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으로 동북아 에너지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연관 산업(건설, 철강 등) 및 서비스(금융, 법률 등)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백 장관은 끝으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것을 말하며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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