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위원은 과도한 전력예비율이 국민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요관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위원에 따르면 2003년 17~8%에 달하던 설비·공급예비율이 2009년 이후 최저점을 찍다가 점차 증가해 2017년 6월 현재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급예비율은 30%에 달하지만 설비예비율은 무려 55%를 넘었다.
2016년 평균 전력예비율이 15%가 넘었다. 가장 낮았던 8월에도 8.5%이며 4월에는 30.8%에 달했다. 신규 발전소들이 가동을 시작하는 2017년 이후 예비율은 보다 확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예비율이 ‘피크시점의 수치’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할 때 즉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예비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력 공급 및 설비예비율은 훨씬 높다.
2017년 8월18일 피크 예상 시간인 14시∼15시 공급예비율은 25.1%이지만 당일 2시20분 공급예비율은 67.47%였다. 열대야가 가장 심각했던 8월 1∼3일 비슷한 새벽 시간에도 공급예비율은 50%가 넘었다. 이렇듯 최대전력 소비시간을 기준점으로 해 발표된 예비율보다 한국사회의 실제 전력예비율은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요소는 크게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s)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분된다. CP는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모든 고정비와 투자비를 받게 돼있다.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 해도 발전사업자는 CP요금으로 832억원을 받게 된다. 물론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경우는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
국민입장에서는 과도한 전력설비는 곧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크시점 즉 최대전력만을 줄이더라도 전력설비 전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전력을 낮추면 그만큼 예비율도 안정적이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단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수민 위원은 “과도한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라며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전력설비 건설이 아니라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위원은 과도한 전력예비율이 국민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요관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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