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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BAU대비 26.9% 감축
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기본계획’ 발표


탄소를 배출하는 주범 중 하나가 도시의 빌딩이다.


건축물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소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121차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난 10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열린 5회 녹색건축한마당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량과 감축비용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수단이다. 녹색 건축물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다양한 녹색건축 정책 시행

탄소배출의 증가로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건물부분 에너지절감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 건물에너지 총량제를 비롯한 건축부위별 성능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2014년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목표 설정,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탄소감축에 관한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또한 부처간 연계추진 및 전문가 Working Group운영으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5년대비 202017%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교토의정서 비준 탈퇴, 에너지 사용량 감축보다는 고기능 건물화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방향 설정에 소극적으로 개입해 민간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녹색건축 개념 인식부터 시작

우리나라는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26.9%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해 이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해졌다.


2010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했다.


20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업체에 총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화제도(RPS)도 시행했다. 또한 2013년에는 모든 건축물 부동산서류에 에너지 효율표시 의무화를 기입하도록 했다.


앞으로 2017년부터 녹색건축과 관련해 신축건물에 대해 단열성능의 강화 등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을 의무화한다 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소형 공공건축물에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의무화 계획을 표명했다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계획을 2025년부터 국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도 2013년부터 공공 건축물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낭비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리모델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으로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과 추가공사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민간이자지원사업도 실시해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은행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하고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도록 도와주며 이자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높은 공사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린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녹색건축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를 위한 계획을 설정했다. 녹색건축에 대한 세미나, 전시회, 공모전 등 녹색건축물 관련 행사를 통합·운영하는 녹색건축 한마당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우수사례의 전파, 녹색기술 발표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및 공공·민간·학계 간의 정보를 강화하는 목표를 가진다.


녹색건축 한마당으로 민··학 소통

올해로 제5회를 맞는 녹색건축 한마당10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민간·공공·학계가 모여 소통하는 행사였다.


그린리모델링 세미나, 녹색건축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등이 진행되고 자유로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시간으로 학생·공무원·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뤄졌다.


제로에너지건물 및 패시브건축, 녹색건축의 도전과제, 녹색건축물과 에너지정보관리, 녹색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그중 녹색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의 송두삼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에 그린빌딩을 어떻게 보급화할 수 있을까?’의 주제로 시작됐다. 이승복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 회장이 녹색건축의 비전과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문흥국 정림건축 이사가 녹색건축 구협을 위한 건축설계 역량차정하 써스테라파트너스 대표가 부동산개발회사가 요구하는 녹색기술 및 경제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녹색건축물이 갖는 이점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녹색빌딩에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승복 KGBC 회장의 녹색건축의 비전과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에서는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건축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생태계에 순응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이라 정의하며 인간과 건축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건축은 현재의 건축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회적으로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과 우리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건물에너지가 절감되며 건축시장이 녹색건축으로 활성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문흥국 정림건축 이사는 그린빌딩 구현을 위한 건축설계 역량에 대해 말했다. “그린빌딩 구현할 때 각 인증을 친환경 건축물 구현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친환경 계획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인식했다또한 건축주, 설계팀, 시공사 모두가 그린빌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정하 써스테라파트너스 대표는 부동산개발회사가 요구하는 녹색기술 및 경제성에 대한 발표를 했다. “탄소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 미국에서는 법제정을 해 탄소가스 규제를 점차 확대·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제로에너지빌딩을 규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하다또한 녹색건축을 시행하는 건축사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녹색건축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국민들의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빌딩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학계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