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물기술산업법’ 제정으로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됐다”라며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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