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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국가가 녹색건축의 조기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은 미래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전해주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증폭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관련 산업발전의 불씨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이후 기후변화 우려가 가중됐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되자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건물부문의 BAU대비 감축량을 기존 18.1%에서 32.7%로 대폭 강화했다.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이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의 방안으로 주목받는다는 의미다.


다른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녹색건축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2025년까지 일부 민간건축물로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적·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의지가 녹색건축으로 모이는 가운데 정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산업·시장의 기대가 크다.


폭발적인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만나 향후 계획과 방안을 들었다.


■ 녹색건축의 필요성은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신기록을 경신한 폭염과 그 뒤를 이은 폭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점점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자는 2035년을 온난화 방지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산정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협약에 앞서 선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건물·수송·전환·산업 등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건물부문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은 이를 위한 대안이다.


국가가 녹색건축의 조기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은 미래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에 살기 좋은 환경을 전해주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증폭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관련 산업발전의 불씨가 될 것이다.


■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한다면
신축건축물은 패시브수준의 단열성능을 갖게 됨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결된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재실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용적률·높이 등 건축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축물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성능 강화를 유도했다. 2017년 말까지 녹색건축인증 9,729건, 에너지효율등급 8,388건 등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증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매년 대상이 증가해 2017년 말 현재 지원받은 사업이 1만9,398건에 달하는 등 녹색건축 확산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녹색건축 보급·확산과 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건물 개선이 난제인데
국토부는 건물부문의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약 71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 의무화를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확산 유도를 위해 설계컨설팅, 노후건물 현황평가 및 구조안전진단 등 사업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1~3%,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4%까지 이자를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현행 건축주 위주의 이자지원 방식에서 사업자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상환·저리융자도 고려중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방식 다각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모델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소액결재 및 간결한 결재서비스 도입을 위해 신용카드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대출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로에너지빌딩 사업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10월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은행,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청약저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모델과 녹색채권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녹색건축 보조금지원에 대한 견해는
전기차 등 사유재산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녹색건물의 공공성을 감안해 이자지원사업 외에 민간에 공사비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녹색건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잠재력이 크고 30년이 넘는 건물사용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에너지절감 효과가 누적된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므로 비록 건물이 사유재산이더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전기차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반면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올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행한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 및 인센티브 효과분석‘에 따르면 전기차는 온실가스 1톤 감축에 2,706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제로에너지건축에는 18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 인센티브 확대 계획은
현재도 재산세·취득세 감면, 용적률·건축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주택건설사업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일부 건축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이 마련되는데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기존 계획에서 2016년 Post 202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 등 제도적,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1차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건물부문 감축목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수용하는 데 거부감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는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시티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은 도시의 에너지자립 확보를 위한 기본요소 중 하나인 만큼 지구·지역단위 연계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국가시범도시로 세종 행복도시와, 부산에코델타시티 2곳을 선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안전, 교통, 환경오염 등의 도시문제가 해소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합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곧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도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과 녹색건축이 연계된 사업모델들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도시재생뉴딜 연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 인증건물이 유지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인증건축물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6조에 따라 인증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는 인증기관의 장이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인증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실내외 환경조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후 인근 부지의 개발 및 교통체계의 변경, 거주자의 변화 등 건축물의 시공 이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건축물 설비 및 마감재의 변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일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해 놓았으며 인증 건축물에 대한 관련 전문가양성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유효기간인 인증제의 만료 후 재인증에 대한 규칙 및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수행됐으며 인증만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인증 및 유지관리 점검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 기존건물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치반영이 중요한데
2013년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녹색인증 건축물의 감정평가기법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서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이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에 녹색건축 보정단가가 기재·발표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을 수행하며 녹색건축물의 가치 산정 방안을 연구하고 부동산시장에 녹색건축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건축의 기본적 요건인 건물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국가승인통계가 올해 10월부터 주거용 건물을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생산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비용과 연계한 부동산 가치추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토부의 부동산평가과와 협업해 2016년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기준’을 신설·개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녹색건축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은 일반건물에 비해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증가, 에너지 등 관리비 절감, 어메니티(쾌적성) 개선, 삶의 질 증대 등 효용이 추가비용을 상회함으로써 시장참여자를 유인한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17일에 개최되는 녹색건축한마당의 주제포럼은 ‘그린라이프를 위한 녹색건축과 녹색부동산’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에너지성능정보공개 의무화의 재추진은
2015년 시행된 에너지성능정보공개에서 당초 추진했던 공인중개사법에 매매 시 에너지성능 안내 의무화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따라 권장으로 변경됐다.


현재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의 의무화는 폐지됐지만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의 ‘에너지평가서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에서 소관하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계약 체결 과정에서 쉽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 R&D 종합계획’ 포함내용은
지난 6월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의 10년 계획을 담은 ‘국토교통 R&D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제로에너지건축, 기계설비 등 관련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 특히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에너지자립형 건축기술개발을 주요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열교최소화 등을 통한 단열성능 향상과 고효율 패시브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용도별·지역별·이용형태별 에너지 정보를 수집·분석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발맞춰 기존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최적에너지공유형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 에너지공유형 커뮤니티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신규 R&D사업 발굴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견인할 ‘통합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케어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건물에너지 관련정보의 국가 통합DB 구축을 위한 ‘건물에너지 국가관리 모델과 기반 기술’ △건물에너지 케어 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인 ‘지능 기반 건물에너지 진단과 운영기술’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 고도화를 위한 ‘use case형 실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면 개별건물 에너지정보와 국가보유 정보와의 통합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플랫폼 구축과 지능형 건물에너지케어 서비스 기술제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건물에너지 관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계설비분야 R&D는
에너지원 및 생산관련 기계설비 등 요소기술은 국토부에서 직접개발 하지 않지만 개발된 요소기술의 건축물적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의 획기적인 절감과 도시·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EMS KS 기반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과제에는 건축물의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건축물 용도별, 규모별, 관리방식별, 사용에너지원별 등으로 구분한 ‘BEMS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BEMS 보급·활성화를 위해 사무용, 교육용, 주거용 및 관공서용 건물을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기술검증 후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이 마련되는데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등 실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자 산업분야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비용 절감,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창출, 신기술개발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계설비 총괄·전담부서 계획은
법령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법령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전담부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