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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부예산안, 신재생열원 여전히 ‘찬밥’

가스냉방·축냉·지역냉방 예산 축소
스마트시티·녹색건축·스마트팜 기대

정부는 2019년 사업을 펼쳐나갈 예산안을 마련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 2019년 사업방향을 알아봤다. 예산안은 국회심의, 수정을 거쳐 향후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은 늘었지만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신재생열에너지원은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농가에 지열, 공기열, 펠릿보일러 등 보급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됐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이 신규 편성돼 관련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신재생부문 태양광 ‘잔치’

산업부의 2019년 예산안은 총 7조6,708억원으로 2018년(6조8,558억원)보다 11.9% (8,150억원) 증액 편성됐다.


에너지전환부문에 올해(1조2,824억원)보다 19.4%(2,487억원) 늘어난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2018년 1,900억원에서 2019년 2,883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018년 1,760억원에서 2019년 2,6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역시 2018년 2,079억원에서 2019년 2,179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전력생산부문, 특히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 983억원이 증액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중 710억원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이었다.


주택지원 사업 중 비태양광부문은 265억9,500만원으로 태양열 67억9,500만원, 지열 90억500만원, 연료전지 104억9,500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건물지원사업에서 태양열은 58억원, 연료전지 20억원, 지열 42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2018년 1,760억원에서 51.7% 증가된 910억원이 책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생산시설자금부문이 조정금액의 전부를 차지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보급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 추진방향을 태양광 및 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설정해 신재생열에너지원은 낄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은 2018년 2,079억4,100만원에서 4.8% 증가한 2,179억3,200만원이 요구됐다. 전체 예산은 늘었으나 지열, 수열, 태양열부문은 신규사업 없이 계속과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열부문은 2018년 48억500만원에서 87.3% 삭감된 6억1,200만원으로 ‘아파트 등 대단지에 적용가능한 지열냉난방 기술확보’가 진행된다. 수열은 계속과제가 모두 종료돼 예산이 없어졌다. 태양열 역시 계속과제만 추진될 예정이나 2018년 22억6,000원에서 2019년 28억1,200원으로 24.4% 증가됐다.

 

전력기금부문 전력효율향상 항목은 지난해 460억3,500만원에서 23억1,200만원(5.0%) 감소된 437억2,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부하관리기기는 2018년 162억7,200만원에서 2019년 154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축냉설비는 41억7,200만원에서 39억6,200만원으로, 지역냉방은 33억5,500만원에서 31억8,700만원으로, 가스냉방은 70억4,900만원에서 66억9,500만원으로 감축됐다.

 

국토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주력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45조61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예산대비 2조9,304억원 증액된 42조6,53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SOC예산을 중심으로 2조3,071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토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시티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다. 지난해 182억여원에서 710억여원으로 늘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 및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등 스마트시티를 국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핵심예산인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지난해 9억5,000만원에서 475억1,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은 기존도시에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인증제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83억6,000만원에서 118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R&D와 관련된 예산인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2018년 43억7,100만원에서 170억9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수출지원 및 국제행사예산인 ‘스마트시티 산업육성’도 17억7,700만원 증액된 23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난해 68곳, 올해 99곳의 대상지가 선정되며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8년 3,032억3,500만원에서 4,857억400만원으로 1,824억6,900만원 늘었다.


녹색건축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증액됐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49억600만원에서 82억7,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일몰제에 의해 전액삭감 위기였음을 고려하면 국회·정부가 관련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은 올해 18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연관된 사업인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 예산이 지난해 26억3,900만원에서 16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제로에너지관련사업이 해당 사업에 포함됐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35억7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국토부의 관련사업 추진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건축안전’ 예산이 전년대비 36억2,000만원 증액된 64억4,5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627억원 증액된 1,127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건축자재 및 기계설비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 확산 30% 증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냉난방기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8년 416억6,900만원에서 12.2% 감소된 366억5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중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부문은 2018년 190억9,300원에서 2019년 185억8,500만원으로 5억,800만원 감소됐다. 신재생에너지시설 22ha, 목재펠릿난방기 20ha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에 따라 관련예산은 2018년 4,323억원에서 2019년 5,642억원으로 30.5% 급증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의 성장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혁신밸리 4개소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91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2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45억원) 등 관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