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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올해를 후끈 달군 이슈 top10 <1>

냉난방공조·신재생·녹색건축업계의견 조사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이슈별 공감대 조성
산·학·연 다양한 피드백…현장의견 정리


예년과 다름없이 2018년도 떠들썩한 한 해였다.

칸은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등 각 분야를 통틀어 가장 ‘HOT’한 이슈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독자들의 공감과 현장의견을 얻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각 이슈에 대한 공감여부에 따라 ‘좋아요!’나 기타의견을 제출했다.

‘기계설비법 제정…기계설비 도약발판 마련’ 지난 4월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기준마련이 한창이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국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답자의 87.9%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업자만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령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다. 

‘강화된 냉매관리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지난 11월29일부터 발효됐다. 냉매배출을 억제하고 냉매배출원 관리대상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냉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타의견으로 “에어컨 등 냉매사용기기 설치비용이 상승돼 소비자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스마트시티 추진 본격화’ 올해 초 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월 부산·세종을 국가시범도시(신규)로, 7월 대구·시흥을 R&D실증도시(기존)로 선정했다. 스마트시티에는 다양한 에너지인프라, 지능형 융·복합 기계설비, 제로에너지빌딩 등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3.6%가 공감의사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속 착공’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하반기부터 속속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노후건물·주택의 리모델링·리트로핏 등 대규모 녹색건축 적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65.9%가 공감했으며 “시행에 찬성하나 적절한 자금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폭염 기승…전기요금 관심 집중’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냉방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는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69.2%가 공감을 나타냈으며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기절약 정책상 혼선이 우려된다”,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국가간 경쟁력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3020, 신재생열에너지원 소외 아쉬워’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이라는 목표가 설정됐다. 하지만 지열, 태양열, 공기열 등의 신재생열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이슈에 대해 60.4%가 공감했으며 “다양성에 기반한 대안에너지에 대한 재원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속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비율을 확립할 필요있다”, “외국의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연구 필요하다” 등 의견이 있었다.

‘공동주택 개별 지열냉난방시대 열린다’ ‘공동주택(아파트)’이 국내 지열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64.8%가 공감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제로에너지건축 기반 완성’ 지난 9월 신축건물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설토록 성능기준을 강화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시행됐다. 또한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73.6%가 공감했으며 “기초 소재 적용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예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강화…국내 감축분 상향조정’ 온실가스 국내 감축분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화 추진, 저탄소산업 육성 등 관련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응답자의 71.4%가 공감했으며 “다른 국가처럼 세부적인 계획과 대안을 같이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문의 고려가 많이 필요한데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기 논란…KS·단체표준 중복’ 국민청원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열회수 환기장치 표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이 KS와 중복된다는 국가표준기술원의 심의결과가 발표돼 환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답자의 51.6%가 공감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표준은 단일화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표준이 정립돼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KS기준과 단체표준은 규정하는 내용과 항목이 다르고 고효율인증 폐지로 인해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단체표준은 필요하다” 등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칸이 선정한 10대 이슈 외에도 업계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여러 의견들도 도출됐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70만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이 무력화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가 하면 smart construction, 빌딩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설계 시부터 검증가능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친환경자재·녹색건축의 필요성 등 건물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위협의 심각성 속에서 수축열시장은 왜 작아질까?’, ‘공기열은 왜 국내 신재생에너지에서 영구히 예외가 될까?’ 등을 비롯해 값싼 전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적식 태양광발전 지원필요 등 정부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및 주택 환기장치 사용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