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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등 오존층파괴물질 대응 3대사업 감액

2016년 예산안, 총 37억1,600만원 제출
전년대비 4억8,400만원 삭감


1989CFC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 지 26년이 지났다. 의정서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199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왔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중 오존층파괴 대체물질과 관련한 3가지 사업 모두가 전년대비 감액된 금액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대체물질기술개발은 전년 9억원대비 3.7% 감소한 86,700만원 대체물질활용지원(기금·융자)은 전년 24억원대비 17.5% 감소한 197,900만원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은 전년 9억원대비 3.3% 감소한 87,000만원이 요구됐다.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3대사업

대체물질기술개발은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체기술을 자력 확보해 대체물질 적용 산업구조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친환경 대체물질 및 대체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대체물질 전환 기반기술의 확보 및 상업화로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고 2013년 발의된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조치(HCFCs)에 능동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1990년부터 5단계에 걸쳐 진행해온 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은 제3~4단계 사업기간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개의 지원과제 중 30개를 성공, 현재 오존파괴지수가 ‘0’이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실용화하는 단계에 와있다. 2016년부터는 제6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특정물질 배출억제 및 HFC 규제대응에 관한 4개 과제 추진할 방침이다. 냉동공조분야 HFC 규제대응 Low-GWP 대체물질 적용 2개 과제 발포분야 HFC 규제대응 Low-GWP 대체물질 적용 1개 과제 회수·재활용분야 오존층파괴물질 배출억제 1개 과제가 포함된다.

 

시설대체자금융자는 특정물질 사용설비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련 국내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감축을 통한 원활한 국내이행의무를 준수한다.

 

1992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특정물질 사용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8개 업체 24억원 지원에 이어 내년 7개 업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체물질로의 안정적인 시설대체지원 및 조기전환 유도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감축으로 궁극적인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설대체자금융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등의 융자지원안내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정물질(HCFC) 전폐 일정이 2030년까지로 단축되면서 물질 및 시설대체를 위한 소요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20132차 규제물질의 감축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대체물질 사용시설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나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절감정책으로 지출감소가 예상된다.

 

몬트리올의정서대응은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오존층파괴물질 감축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산업계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대응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 국내 HCFC 감축계획을 확정, 연도별 국내 소비량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완화를 위한 특정물질 대체전환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계획했다.

또한 대체전환이 어려운 사용분야의 조기전폐 유도를 위해 2014~2020년까지 7년간 총 105개 업체를 목표로 대체전환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