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한국에너지공단 내 대체에너지사업부로 설립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5년 확대·개편을 거쳐 현재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태양광풍력사업실 △신재생에너지보급실 △RPS사업실 △국민참여실 등 총 6개실로 구성,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실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과 함께 원별·지역별 보급통계와 제조기업의 고용·매출·투자 등의 산업통계를 조사·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실은 신재생에너지기술 표준화 사업 전담부서로 현재 표준개발협력 4개분야(태양광·열, 풍력, 연료전지) 총 117종 표준관리와 7개 분야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KS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사업실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 RPS공급의무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 및 지원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은 주택, 건물, 공공시설물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대상이나 구역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RPS사업실은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담당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매체, 온라인, 뉴미디어), 미래세대 교육,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상훈 소장은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을 두루 역임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상훈 소장을 만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비전과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핵심사업은지난해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확대되며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내 산업에도 많은 기회가 열린 해로 평가된다. 하지만 보급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환경문제나 수용성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해결과 함께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일궈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산업화에 연관될 수 있도록 세부분야별로 맞춤형 협력관계를 맺고 보급과 일자리창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 △보급확대 △산업지원 △국민수용성 증대 등으로 분야를 나눠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주택과 건물 또는 지자체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예산으로 주택 700억원, 건물 350억원, 지자체 시설물 260억원, 융·복합사업 65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대여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태양광렌탈사업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의 신·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이용비율은 2019년 27%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일정규모(50만㎾)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RP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는 수송용 연료공급자에게 바이오연료를 경유에 일정 비율로 혼합해 공급토록 하는 RFS제도, 소규모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kW 미만(농·축산 어민, 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을 발전공기업이 고정장기 가격으로 구입하는 한국형 FIT 제도도 운영한다.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태양광시장을 확대하는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보급도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지원방안으로는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되는 원별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공하고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부전략 수립,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우수설비의 국내 보급확산 및 산업육성을 위해 성능·품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진행한다.
주민참여형 사업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지원과 주민수용성 확보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 지원하며 발전사업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지분참여에서 채권·펀드 형태로의 주민참여 다양화 등 제도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세계 재생에너지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보급·산업육성 등 관련정책을 널리 알려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국제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50여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활용,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에 기여해 관련 정보제공, 지식공유, 컨설팅은 물론 지역거버넌스에 참여해 시민사회 발전기여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총 4,758건의 설치계획서 검토결과 전체 건축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평균 약 16.3% 수준의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누적기준으로 지열 및 태양열설비 설치를 통해 각각 19만3,968toe, 3,188toe 수준의 열에너지 보급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태양광·열 복합모듈(PVT)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PVT모듈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제품으로 국내 연구소 및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산업 및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표준화 및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표준 마련과 제품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에 대한 보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VT에 대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열에너지의 신재생 편입 논의는
현재 수열에너지는 IEA, IRENA 등에서 재생에너지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EU, 일본 등에서 히트펌프 활용 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재생에너지 기준, 하천·호수 열에너지 활용사례 등을 고려해 수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재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법개정 연구를 공고하고 있으며 해당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반적인 기준 및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광역상수열, 하수열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 열원이 집중돼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열원과 열수요처의 지리적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수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특히 광역상수열의 경우 롯데월드타워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정부 보조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비즈니스가 작동할 수 있다. 공기업이 열원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참여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좋은 자원을 발굴,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 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다.
■ 수소 활성화에 따른 연료전지 확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심지 소규모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2040년까지 15G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시장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 2.0을 적용해 경제성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ESS 연계 태양광(5.0), 해상풍력(2.0~3.0)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정·건물용 등 비사업용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지원 사업(예산 200억원, 주택·건물지원)으로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확대를 검토 중이다. 연료전지의 높은 설치단가를 고려해 타 설비에 비해 높은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주택지원 기준 1,875만원/kW)
또한 KS표준 제·개정을 통해 DMFC(직접메탄올 연료전지),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분야 신기술의 제품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 바이오에너지의 향후 전망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연료연소 기반의 바이오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보급정책의 중심이 된다.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수입으로 국부유출을 지적한 목재펠릿, Bio-SRF 등에 대해 RPS 가중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바이오발전소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는 가중치 우대를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설치의무화사업 보정계수 개정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패턴 편화에 따라 제도 초기 설계된 원별 보정계수 및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등 재검토를 위해 관련 정책과제 용역이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원별 균형보급 및 시장왜곡 방지를 위한 단계별 보정계수 폐지안을 마련했으며 2019년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 핵심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연료연소 기반의 바이오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보급정책의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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