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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대안 기대”

최인호 의원, 수열활성화 신재생법 개정 토론회 개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호소수 등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3월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 주최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K-water와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최인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홛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 태양광·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도심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열에너지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찬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자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IEA, IRENA,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에너지선진국에서는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산업에 실제 적용해 확대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린 한밭대 교수는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신재생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외 수열에너지 이용사례 및 수열산업 활성화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수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부합성 △국제기준으로의 부합성 △환경문제 등 부작용 발생우려 △수열에너지를 확대할 정책적 필요성 △수열의 인정범위 등을 분석했다.

윤린 교수는 “히트펌프는 냉난방시장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다 고효율 히트펌프 개발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하천수를 이용한 히트펌프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으로 포함시키되 유럽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COP, SPF에 최소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재생에너지 정책과 수열에너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정의와 분류 △전력피크 △타 재생에너지 영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타 재생에너지를 수열, 공기열로 대체하는 부분에서는 낮은 초기비용과 설치 용이성 등으로 수열·공기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존 재생에너지 산업 및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수시장 기반의 수출산업화이며 산업의 성장가능성, 기기 국산화율 및 수출산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상민 팀장은 “단기적으로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력은 주로 화선연료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히트펌프로 인한 전력피크 영향 검토가 필요하며 전력 순수요 패턴과 에너지시장의 개변과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수열에너지 긍정적 측면 확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한 윤린 교수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을 비롯해 △김원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조우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김영준 K-water 부장 △임용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경천 코텍엔지니어링 대표가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원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서기관은 “광역상수 활용을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며 “물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돌려서 활용하고 수량이 감소되지 않는 다는 점, 일반 공장에서처럼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물의 활용 전·후의 온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러 연구 검토결과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열에너지 활용이 한 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우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과연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라는 국제적 개념에 포함되는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환경문제나 안전문제 등 부작용은 없는지, 정부의 깨끗하고 안정한 에너지 육성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열에너지에 대한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성 등을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K-water 부장은 “2014년 K-water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대비 에너지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₂배출량도 38% 줄었다”라며 “K-water는 부산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임용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도심 중심의 박대한 냉난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을 이용한 방법 대신 대도심 수열원을 활용한 신개념 열수요 대응 및 신산업모델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특히 기존의 지역냉난방 열네트워크사업과 수도공급을 위한 원수 네트워크사업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공급 신사업 모델 등의 보급이 정부의 탈화석 에너지전환정책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천 코텍엔지니어링 대표는 “롯데월드타워에는 보일러, 냉동기, 빙축열, 지열, 연료전지, 수축열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열원장비가 설치, 가동중인데 시설관리자에 의하면 수열시스템이 가장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다”라며 “우리나라는 4대강물과 해수를 적극 활용할 경우 건물 냉난방열원의 상당부분을 수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새로운 산업 탄생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에는 하천수, 지효수, 지하수, 해수, 하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하천수만 강조되고 있다”라며 “수열의 범위를 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물을 수열에너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