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월)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5.5℃
  • 연무서울 16.4℃
  • 맑음대전 16.9℃
  • 연무대구 17.0℃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7.7℃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9.3℃
  • 구름많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9.8℃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제3차 에기본, 에너지전환 ‘핵심’

소비구조 혁신·에너지믹스·분산형전원 등 내용 담아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1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국내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에너지원별, 부문별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발향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와 5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된 민간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 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이 목표다.


(단위 : 백만TOE)

 

석탄

석유

도시가스

신재생

전력

열에너지

’17

33.2

61.4

23.7

11.8

43.7

2.3

176.0

’40

39.0

57.1

30.5

19.9

61.8

2.6

211.0

<최종에너지 수요전망(원료용 소비 제외)>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공급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로 확대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비구조 혁신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원단위 절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건물분야에서는 신축건물 BEMS 확대, 형광등 시장퇴출, 독일식 탑 러너 이니셔티브 등을 도입한다. 수송분야는 중대형차 연비목표 도입, 승용차 연비개선으로 평균연비를 승용차는 2배, 중대형차는 1.5배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요관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기기·설비에 접목, 에너지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V2G기술 실증 △국민DR시장 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른 전력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냉방, LNG 냉열 등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국가 열지도를 구축해 열활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지역별 미활용 폐열 연계, 열중개 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제습냉방·흡수식 냉동기 효율제고 등을 위한 지역난방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초저온(-162℃) LNG 기화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연계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

또한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직류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Medium Voltage 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한다.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실증 및 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및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