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지난 22일 개최된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글로벌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인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 세계 제로에너지건물 시장규모는 약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녹색건축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3일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지역수요, 정책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호, 2021년 8만3,000호, 2022년 9만3,000호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은 2025년부터 4등급, 20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한다. 세부 적용대상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ZEB대체 인정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ZEB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은 세종 6-3생활권 공동주택, 성남복정 1지구 시범도시, 수원당수 2지구 특화도시 등에 추진 중이다.
둘째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품질을 개선한다. 정보공개 대상은 현재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등이며 한전, 회계전산,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DB 간 매칭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의 ZEB화도 확대·강화한다. 2025년부터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 ZEB를 의무화하고 ZEB 인증절차도 건축허가 절차에 포함하는 등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민간의무화 이전에 조기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완화를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공건축사업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로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2022년부터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분야 학사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 관련산업 및 청년일자리를 육성한다.
ZEB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ZEB 지식개발, ZEB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2022년부터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2022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만5,000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