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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

단지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확대
민간 활성화 위한 세부기술·사업 모델 발굴

제로에너지빌딩은 2014년 저층형, 2015년 고층형에 이어 2016년에 단지형으로 단계적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있다. 인증제 등 관련제도 정비와 우체국·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선도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21) 에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또다시 화두에 올라 전 세계가 들 썩였다. 박근혜대통령은 COP 21에서 단계적으로 제로에 너지빌딩을 의무화한다는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의 핵심내용을 소개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을 BAU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우리나라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2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건축 관련 정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을 만나 2016년도 녹색건축의 방향과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이란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법정계획 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했다.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탄소 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여기에 2020년까지 건축 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26.9% 감축해 녹색건축물 을 활성화시켜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6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대비 37% 감축하는 Post2020 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를 반영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곧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녹색건축 정책성과는

지난 2015년에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을 개정해 외벽과 창호 등에 대한 단열기준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건축물은 대규모 에너지 다소비건축물에 대해 목표 관리제를 시행했으며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민간이자지 원 사업과 공공건축물 시공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 선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능개선 권고를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시공지원 5, 사업기획지원 26건 등 총 31건이 진행됐으며 민간 이자지원사업 1,955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민간확산과 기술실증을 위해 유형별·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14년 저층형 5개소, 2015년 고층형 2개소를 선정·추진했다. 올해는 타운형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필요정책과 고효율제품의 적용은

현재 2017년 패시브 수준 건축물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 민간부문 신축건축물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2014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최적모델을 발굴하고 경제성을 검증해 관련 산업 창출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마련 중이며 앞으로 동 법령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개념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효율제품인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의 적용은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에 냉난방 기준을 강화해 건축물에 고효율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보일러나 에어컨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관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녹색건축물관련 금융지원 사업분야는

금융지원사업에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단열성능의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확충 등 에너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녹색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최대 15% 이내에서 건축기준 완화와 지방세의 감면 등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설치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이 확대되고 시행된 만큼 기금을 활용한 녹색건축 확대보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저층형·고층형·단지형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센터 지정*을 통해 시범사업 등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문보도·전광판·광고 등에 홍보를 실시했고 녹색건축포털 및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와 전문가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2016년 녹색건축 정책방향은

201512월 파리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새로이 설정됨에 따라 부문별 목표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녹색건축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도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동시에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관련은 2014년 저층형, 2015년 고층형에 이어 2016년에 단지형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제 등 관련제도 정비와 우체국·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선도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관련으로는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결과에 따라 성능이 낙후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아파트단지 등에 맞춤형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기밀·열교**기준 마련, BEMS KS규격 마련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Key word)

* 제로에너지센터제로에너지센터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됐다. 

**열교: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