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시멘트업계에 관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방지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사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남동발전(삼천포화력본부)이 지난 2014년 2만2,286톤대비 2018년 9,595톤으로 57%를 감축한데 반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동해공장)는 2014년 1만4,407톤을 배출했지만 2018년에도 1만3,607톤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켜 연간 미세먼지배출량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 시멘트 7개사 중 상위 10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량이 석탄화력발전소사 상위 10개 사업장배출량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송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먼지배출량이 많은 시멘트회사에 유독 느슨한 대기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멘트업계가 환경설비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질소산화물저감에 효과가 뛰어난 SCR대신 SNCR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5~140ppm, 제철소는 60~170ppm을 적용받고 있는데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대부분 50~60년 노후화됐음에도 모두 270ppm을 적용받고 평균 배출농도는 210ppm에 달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쌍용양회는 1,500억원 규모의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를 국감장에서 약속했으며 송 의원은 국비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의사를 내비췄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가속화를 위해 2020년 관련 예산을 8조8,000억원, 전년대비 19.3%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