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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물 붕괴·화재·에너지 정기점검 의무화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시행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30일 제정돼 올해 5월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지만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5월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은 점검을 받아야 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