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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규모·속도 ‘관건’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토론회’ 개최



한국판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과 관련해 글로벌 제도·정책·산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그린피스,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후원했다.

기조발표로는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화상강의가 이뤄졌으며 이어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발표로 구성됐다.

토론은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규 해줌 이사(태양광발전) △위진 GS풍력 상무(풍력발전)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건물)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수송)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산업)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농업)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금융)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십여명의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부부처 인사가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을 가늠케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인사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김성환 한국형뉴딜TF단장을 비롯해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배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양향자 의원 △어기구 의원 △우원식 의원 △위성곤 의원 △윤재갑 의원 △이소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학영 의원 △이해식 의원 △정정순 의원 △정태호 의원 △주철현 의원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의원은 “최근 뜨겁게 논의되는 그린뉴딜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일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많은 토론회 가운데 이례적으로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것을 보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마다 주력 에너지가 달라졌는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 2차는 석유, 3차는 전기, 4차는 그린에너지 시대가 됐다”라며 “이를 빠르게 달성하고 상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미래의 승부처가 될 전망인 만큼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변화 의제를 확고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구 기후가 1.5℃ 이상 상승하면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코로나19 등은 기후위기와 직결돼 있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세계는 RE100 운동에 300개 이상의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RE100을 선언하지 않는 협력사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 1조유로(약 1,3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며 “산업경쟁력 지키기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유럽은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딜을 통해 탈탄소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저탄소 발전전략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목표가 빠진 것이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재생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제도개혁, 시장발전 등 큰 변화를 이뤄내는 중”이라며 “우리나라 그린뉴딜 계획도 잘 설정된 정책, 제도개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환경부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 대대적이고 신속한 그린뉴딜 정책을 촉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현재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지양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할 주제”라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린뉴딜을 지렛대로 우리사회 녹색전환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서 그린뉴딜에 관한 중장기적 수용제도 기반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뜻깊다”라며 “굳건한 사회적 합의, 중장기적 협약, 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린뉴딜 맞춤형 재정, 세제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산업의 그린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80% 차지하는 산단 대개조 작업으로 산단 스마트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그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 생산, 전달체계, 소비에서 어떻게 감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소비를 낮추고 효율 높이는 방안,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방안, 탈탄소 수소경제 전환 촉진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에너지인프라 지능화 방법을 정책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를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형 정책,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입법과제에 포함됐듯 온실가스 관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사회는 인류가 공룡처럼 멸종되지 않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상 높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지구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린뉴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韓, 그린뉴딜 역량·기반 갖춰…‘의지문제’ 남아
제러미 리프킨 이사장은 “지구의 화학적 구성이 크게 바뀌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마다 대규모로 종들이 사라졌다”라며 “지금부터 80년 내에 지구 생물종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재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40개국 수백만명의 청년들은 지난 1년 반동안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벌이고 기후비상사태 선포와 글로벌 그린뉴딜을 촉구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청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식이 일치해 스스로를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최근 글로벌 양극화와 맞물려 설득력 있는 새로운 경제비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내에 모든 국가가 탄소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 기후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소 7번의 대규모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혁명,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이동·운송수단 등 3가지 요소가 한번에 갖춰졌을 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3요소의 만남은 사회의 일상적 경제·사회생활·거버넌스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다. 리프킨 이사장은 이를 ‘인프라 혁명’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인간의 시공간적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즉 이와 같은 인프라의 변화가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을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를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관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증기기관이 개발됐다. 증기기관은 채굴방식에도 적용돼 에너지생산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철도·기관차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다. 또한 증기인쇄의 발명으로 값싼 교과서, 학술지, 신문, 잡지 등이 생산돼 커뮤니케이션의 도약을 이뤘다. 이에 따라 삶의 환경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고 비즈니스가 국가적 시장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민국가가 생겨났다.

미국에서 발생한 2차 산업혁명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전화, 라디오, TV의 발명으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값싼 텍사스산 원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철도기반 밀집도시에서 도로에 기반한 교외환경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했다. 경제모델도 국가적 시장에서 세계화로 변모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현재를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이자 ‘3차 산업혁명기’라고 진단하며 기후변화,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와 산업혁명의 종말이 찾아온 동시에 대기 중 CO₂가 많아져 생태계 붕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증가, 6차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이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터넷’이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발달됐고 이제 디지털화된 재생에너지 인터넷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수백만명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태양광, 풍력을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남는 에너지를 디지털 국가전력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뉴스와 지식을 공유하듯 대륙 내 다른 수백만명의 사람들과 공유된다.

리프킨 이사장은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유하는 '에너지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터넷은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성된 '운송·물류 인터넷'과 결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국가 전력 인터넷망에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수송 인터넷은 새로운 건물환경을 요구할 전망이다. 기존 건물들은 기후재난을 견디도록 개조·보수되며 개별 건축물이 엣지 컴퓨팅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에너지충전시스템을 갖춘 노드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린뉴딜을 위한 재생전력 공유에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변모할 전망이다. 이미 기존 느린 전통 자본주의시장에서 스마트·디지털화된 탄소배출 제로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유에서 이용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판매·구매에서 공급·사용으로 개념이 변화할 전망이다. GDP 척도는 삶의 질 평가지표로 변화하며 경제성과는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평가되며 비즈니스는 외부성 대신 순환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식 에너지체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의지와 결의를 보여줬고 이는 한국의 과거를 대표하는 특징이자 한국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DNA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한국이 다시 한 번 리더십을 보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 의존성 세계 3~5위인 한국은 매우 뒤처져 있지만 삼성, SK, 현대·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한국전력도 정신을 차리고 국가 디지털전력망 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했다”라며 “이제 한국 국민, 특히 젊은세대에게 달렸으며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프킨 이사장은 또한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10대의 전기버스, 20개의 탄소배출제로 건물, 새로운 자전거 도로 등을 보여주는 것에 그친다”고 비판하며 “21세기 한국은 완전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혁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벼락치기’ 시점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발표에서 “기후위기의 글로벌 메인스트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린뉴딜에 반대할 것 같은 기관·언론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앨 고어(Al Gore)가 ‘불편한 진실’을 발표한 2006년만 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각국의 노력이 미흡해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라며 “전 세계가 자동차, 가정, 공장 연료공급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점진적 변화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립 앨스톤 UN 인권·빈곤문제 특별보고관은 “UN, 국가, NGO,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급성, 심각성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며 “기후변화는 지난 50년간 이룬 경제개발, 보건개선, 빈곤퇴치를 수포로 만드는 위협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민권리, 정치권리를 모조리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IMF 역시 기후변화를 분명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한 재정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인명과 세계경제에 분명한 손실을 끼치는 실체적 위협으로 보고 현재 톤당 2달러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43%, 휘발유 가격은 14% 상승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만평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는 상황을 사전경기(Preliminary round)로 표현하면서 기후변화를 더 거대한 위기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는 힘겹지만 대등하게 싸우는 반면 기후변화에는 손쓸 수 없을 것을 암시한다.


미국·유럽 중앙은행 협의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그린스완(Green Swan)’으로 명명했다. 확률이 낮지만 발생했을 때 큰 파장을 야기한다는 블랙스완 개념에 비해 그린스완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하며 인류문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슈를 말한다.

BIS는 다수 경제·금융학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위원은 “신규 조세와 에너지요금 인상은 정치권에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임기 내 실현하기 힘들지만 세금, 공공요금 조금 줄여주려다 완전한 재앙을 맞는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UN환경계획(UNEP)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 절감목표를 제안했고 이를 달성하려면 10년간 매년 7.6%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임기 중인 정치인들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 예산에 자릿수를 늘릴 정도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1,000억유로(약 1,500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이상 저감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이상 상향 △에너지효율 32.5% 이상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2030·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친환경 순환경제산업 구축 △에너지·자원 효율적 건물 건축·개조·보수 △오염물질 제로 목표수립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존·복원 △공정·건강·친환경 식품유통체계 △지속가능·스마트 이동수단 전환 가속화 등이다.

유럽은 대규모 재정을 시장에 투입할 때도 산업·기업의 규모보다 그린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프랑스는 에어프랑스에 70억유로를 지원하면서 국내 31개 노선을 폐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르노자동차에도 △전기차 전환 △협력업체 공정거래 △국내에서 신기술개발 등을 조건으로 50억유로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를 주창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전력 100%를 친환경·재생·제로에미션 에너지로 공급 △인프라 공해·온실가스 저감 개보수 △물·에너지 활용 극대화 전기주택 건축·개보수 △제로에미션 수송시스템 △청정제조업 증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 확대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50년 이전에 100% 청정에너지 경제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4,000억달러(약 485조원)의 R&D연구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석 위원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유럽 등이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그것보다 전폭적인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리드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방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며 “구급차가 방향만 맞게 간다고 생명을 구할 수 없듯 기후위기 대응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제도·산업 촘촘한 설계 필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발표에서 “2009년에도 그린뉴딜이 등장했지만 2019년에 재등장한 배경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에 지구평균기온상승 1.5℃에 도달하게 되니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국과 EU는 기후위기 대응책, 새로운 성장전략,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10년간 2,000조원, EU는 1,3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모아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한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탈탄소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12일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가 동시에 가능한 그린뉴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중심축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1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린뉴딜에는 12조9,000억원이 2년간 투입된다. 크게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등의 녹색전환(5조8,000억원) △저탄소·분산에너지 확산(5조4,000억원)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그린뉴딜 관련 법령은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그린뉴딜에는 △탄소배출 넷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이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2050년 넷제로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2030년 감축목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위원은 “한국은 녹색성장 등을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지만 CO₂ 배출량, 석탄화력 투자, 기후변화지수 등을 보면 에너지전환 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그린뉴딜을 탈탄소 대전환으로 인식한다면 기재부의 에너지전환 경제정책, 교육부의 기후변화 교육의무화, 농림부의 농축산 에너지전환, 국토부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 고용부의 탈탄소 고용충격 대책 등 모든 부처의 정책이 그린뉴딜 목표에 맞도록 설정되고 탈탄소의 정부정책 주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인프라 재구축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 공동체 조성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법, 기후에너지부, 기후위원회 등 기후변화를 위한 법령·정부조직·독립검증기관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을 마련하고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주도로 정부예산의 2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입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에서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한전 개혁, 전력산업시장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 퇴출, 수송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부문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등급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재구축은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의 10.3%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황이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는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저탄소형 전환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위원은 “우리나라 기후관련 법령은 촘촘한 편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은 미국의 그린뉴딜과 다르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등장시키지 못하고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성장 기본법이 보조금 지급, 예산소진으로 끝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그린뉴딜법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그린뉴딜 실행역량 제고해야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방안’ 발표에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실천 등 정책을 도시·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기반시설사업만으로는 녹색전환을 이룰 수 없고 수요반응, RE100, 프로슈머, VPP 등 분산에너지 거버넌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정부 정책기능 강화, 녹색인프라 전환과 함께 지역·도시 중심 실행체계가 갖춰져야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지원, 행정역량 강화, 권한이양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하고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를 그린뉴딜 정책 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2% 증가했다.

서울시 온실가스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중 주택이 2005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건물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건물은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과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건축물은 주택·상업건물이 대부분이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물면적의 23.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건축물의 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연면적은 증가하는 등 신규건물의 대형화 추세도 특징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591개로 전국의 12.6%가 서울에 있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위한 기존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투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 △에너지소비증명제 강화 △BRP 융자·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복지, 기술·시장확대를 위해서도 우선 실행이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는 1,000㎡ 이상 401개 건물 중 노후도, 건물안전성, 에너지절감효과,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는 BRP사업인 ‘공공건물 등대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약자 환경복지를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형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한은 의무화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원단위 배출총량, 감축목표량 부과 등으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또는 건물에너지 성능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건물성능기준은 제도집행 용이성이나 인프라 투자 유인효과 등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출량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총량규제는 설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건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선택보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최저에너지성능기준 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화 제도다. 건물임대·매매 시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분포를 고효율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에너지성능을 건물가치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물주의 효율개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건물주간 이해분리'라는 기존건물 성능개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에너지 성능기준은 비효율적인 건물의 임대·매매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영국은 2020년부터 일부 최하등급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BRP 융자·지원확대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BRP 투자를 위해 융자지원 대상, 이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 KfW BRP융자제도와 같이 성과에 따라 융자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BRP 기술·제도 자문을 제공하고 건물ESCO사업자에게 투자금 및 사업대상을 발굴·연계하는 등 지원제도 역시 효과적일 전망이다.

유정민 위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의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기후변화 종합대책 역시 곧 마련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 반영해 적절한 제도적 토대를 갖게 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서울시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현대차 ‘산업우선·속도조절론’ 맹비난
이어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종규 해줌 이사는 “스완슨(Swanson)의 법칙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설치량이 2배 증가할수록 가격은 20% 하락하므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가 이미 도래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투자비 중 인허가비용이 독일의 10배, 중국의 50배에 달해 아직 타 발전원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에너지인터넷이 생기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파생될 전망인 만큼 미래 전력망은 플랫폼 기능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에너지 인터넷 하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가 융합하게 되고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신산업 테스트를 하게 되니 이러한 활동이 가능토록 에너지인터넷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의해 전력시장이 형성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고 평등·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발전량의 50%를 국민들이 소유하고 정부가 건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에너지 연간 증설량 4GW 중 절반은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육상풍력”이라며 “나머지 해상풍력 2GW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여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산업전환의 안전판 역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그간 사람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삶을 살았으며 건물은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희망적인 것은 건물부문의 경우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할 수 있는 기술과 대안이 마련된 유일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람은 자기 소유든 아니든 건물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도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이야기 하면 ‘사유재산 논란’에 가로막혀 아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라며 “건물 에너지개선은 공공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국민 삶의 환경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는 “본질적으로 뉴딜의 목적은 유효수요의 창출임을 감안하면 그린뉴딜은 녹색관점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10년 전 그린뉴딜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성장모델의 부재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그린뉴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융계는 투자 대상에게만 수익모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익구조나 투자현황, 투자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그린뉴딜에서 속도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으로 국내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4개 타입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배터리전기차만 해도 올해 1분기 2,004만대를 공급해 글로벌 4위를 차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연간 농업생산액 50조원 중 약 30%인 16조원이 정부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농업부문에서는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과정에서 저탄소 생산·유통 푸드시스템 구축과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보 등 2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탄소 직접배출은 7% 수준이지만 화학비료·농기계사용·가공·운송을 포함한 직간접배출량은 15~20%이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농작물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유리온실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땅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키우는 것인 만큼 전기·난방·석유 등을 줄이는 R&D 및 전환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온실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GDP 12%가 줄어들지만 이와 반대로 영국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즉각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GDP 13.5%가 감소한다”라며 “이는 기존산업의 쇠퇴에 따른 것이지만 다행히 1.5℃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배터리와 같이 반도체보다 훨씬 큰 시장이 조성됨으로써 투자금의 6배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투입하려는 예산규모가 연간 6~7조원 수준인데 금융권의 총자산은 5,000조원에 달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독기관의 은행·보험사 재정건전성 판단 시 기후리스크를 포함케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면 녹색분야로 투자금이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지 방향과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2008년 녹색성장 당시 목표대로라면 현재 5억톤 정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오히려 7억톤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단순히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추진할 경우 토론회에서 논의된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 목표 강화 등의 내용을 천명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니 목표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또한 그린뉴딜은 한쪽의 성장과 반대쪽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략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석 위원은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기업으로 국민연금이 11% 주식을 갖고 있다”라며 “주가가 10년 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떨어졌으니 국민들의 노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는 2개 차종이 워즈오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는 그러한 수상실적이 없음에도 시가총액이 현대차의 8배”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잘 알 것으로 판단하며 대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위원은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았을 때 그러한 삶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게 되도록 시스템을 대전환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목적”이라며 “그간 산업부·환경부 자문회의는 많이 참석했지만 최근 처음으로 기재부 자문회의에 그린뉴딜ㅇ 을 주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 같으면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린뉴딜이 이와 같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때로는 많은 비판이, 때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우리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민 위원은 “최근의 그린뉴딜은 주민·지역·도시의 참여라는 상향식 체계를 기본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어 과거 이니셔티브가 없었던 시절과는 다를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도 BRP사업, ESCO사업, 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모두 진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VPP 계시별 요금제 부재, 보조전원 서비스시장 부재, RPS 10%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그린뉴딜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TF를 구성, 활동을 개시했을 때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