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은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인 약 1억2,49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은 에너지 성능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내용과 지자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00동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이는 각종 평가, 입찰, 사업 공모 시 심사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을 선정(pass)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선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7월 중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그린리모델링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했다.
19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소요량이 약 48% 감소하고 건물에너지효율등급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구조보강,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월 중 지역 내 사업대상을 확정, 8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발표한대로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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