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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학교 그린화,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제로에너지분야 선도학교인 서울 공항고(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안은 2030년 BAU대비 32.7%이며 공공건물분야, 특히 학교건물이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기존학교의 에너지절약요소 개선을 통해 노후시설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시된 비전과 목표의 바탕에는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가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의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나가고 대상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이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0%인 5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인원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만TCO₂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돼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ICT 활용 교수학습 혁신 등 디지털 뉴딜과 미래학교 공간 대혁신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확대해 교육부에 ‘미래학교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청에도 관련 조직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시·도 교육청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학교 전환을 지원하는 ‘(가칭)미래학교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