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서울판 그린뉴딜 착수를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한다.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로 4번째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다.
4차 추경규모는 2,683억원이며 주로 앞서 발표된 예산사업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만 재원은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추경규모는 72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은 기정예산 44조7,538억원대비 0.02% 증가한 44조7,610억원이다.
4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SOC사업 지원 등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겨울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254억원을 투입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골목상권 매출증대 지원 등에 194억원을 편성한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852억원을 편성하며 시민안전 SOC사업을 위해서는 철도고가 정비공사, 빗물저류조 설치 등에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평가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린뉴딜 활성화부문에는 3차 추경 750억원에 이어 이번 4차 추겨으로 176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후위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전기차,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하고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건물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먼저 전기차보급에는 122억원을 편성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확대보급한다. 소형 화물전기차의 경우에는 당초 600대에서 1,000대로, 이륜차의 경우 당초 1,775대에서 2,375대로 각각 400대, 600대 추가 지원한다.
기존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도 3억원이 편성됐다. 철거예정시설을 제외한 30년 이상된 1,000㎡ 이상 서울시 소유건물 61개소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한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의 ZEB화 역시 추진될 전망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서울판 그린뉴딜 착수를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한다.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로 4번째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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