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지난 10월15일 ‘LH 그린리모델링(GR)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변창흠 LH 사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16명을 위촉했다. GR사업 활성화와 녹색건축 산업생태계 조성, 민간 GR확산을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을 만나 이번 협의체의 발족배경과 활용계획에 대해 들었다.
■ LH GR 사업현황 및 비전은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 대상 GR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GR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LH 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물량은 국비 360억원 포함 약 7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구‧매입임대 등 총 1만300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영구임대는 대전둔산3지구 등 8개단지 총 3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 40%로 진행 중이다. 11월말까지 전 단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1만호 규모로 추진되는 매입임대는 현재 종합공정률 15%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취약계층이용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800여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LH는 계획된 GR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GR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가 시행하는 GR사업은 GR에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LH와 민간,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에너지기술 축적 및 개발, 다양한 모델개발 등을 함께 수행하면 관련산업도 육성되고 좋은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LH의 역할이다.
■ 사업추진협의체 발족배경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부분은 2030년까지 BAU(배출예상치)대비 32.7%(6,5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기존건물에서 960만톤(건물부분의 26.7%)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건축물 724만동 중 전체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은 704만동이다. 특히 15년 이상 노후 민간건축물이 526만동에 달해 이에 대한 에너지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이 GR의 민간확산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은 중견기업·대기업이 참여하지만 GR사업은 소규모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일용직, 청년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악화가 심한 상황에서 GR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LH는 수년 전부터 기존 신축·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오래된 건축물을 수리·보수하는 GR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내 유일한 GR 전담부서인 GR센터를 설치, 공공·민간 GR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민간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역할까지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다.
LH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완수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GR 본격확산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GR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 협의체 내·외부위원 선정배경은
GR 사업추진협의체의 외부위원은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정인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이후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녹색기술센터장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강은철 칸kharn 국장 등 12명을 위촉했다.
LH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자문회의와 협의체를 구성해왔지만 GR 사업추진협의체처럼 각 기관·단체를 이끄는 장들, 국가위원회 소속위원들과 같이 최고 전문가들을 위촉한 위원회는 드물다.
이들은 GR 관련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로서 LH의 GR 확산전략 실행과 이를 위한 사업추진을 내 일처럼 같이 고민해줄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판단한다.
LH 내부위원으로는 제로에너지주택 및 GR 관련사업 담당 본부장인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비롯해 R&D 관련 △김종엽 LHI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장이 참여한다.
■ 운영계획 및 사업반영 계획은
LH GR 사업추진협의체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안건에 따라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차기회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내년 2월경에는 2020년 사업에 대해서 뒤돌아 보고 2021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발족과 더불어 제1차 회의에 여러 위원들이 주신 의견은 과제화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이나 일자리와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도출된 결과는 사업계획 반영, 제도개선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GR의 방향과 과제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창출 등 전 사업과정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직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는 LH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번 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자체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도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H는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주면 열심히 달려나갈 것이고 정부협의,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LH GR 사업현황 및 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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