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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기계설비 발전 기반구축 추진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종류로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정화설비 △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이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36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시공·설계·유지관리시장의 성장전망과 함께 IoT·BIM·빅데이터 등 융복합산업으로의 진화,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시장 확대 등 신규산업 활성화전망을 감안하면 성장가능성이 더욱 크다.

기계설비산업은 기계설비 생애주기에 따른 R&D·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안전진단·폐기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육성정책의 한계와 하도급위주 시장구조로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계설비 전문 기술인력양성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규모가 영세하며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개발 등 기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기술·시장 3대 추진전략 마련
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제도·기술·시장에 대한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됐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3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육성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1년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계설비산업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한다.

또한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업계·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나 민원분석 등을 통해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설계·시공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강화, 설계업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산업동향 실태조사와 시장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 내용도 기반조성부문에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지원에 대한 내용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분야 도입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한다. R&D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