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포함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한국판뉴딜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대응 주거공급 추진
주거안정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6,000호)를 공급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검토 중인 유형은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이다.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스마트·그린’ 광역권·중소도시 개발
이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제도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행복도시는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새만금은 그린산단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사업 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연내 40곳 준공되며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 등 성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다.
스마트기술 도입…산업혁신 추진
산업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혁신한다.
먼저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사업 등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며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교통·물류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하반기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산업으로 혁신한다.
한국판뉴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먼저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연말까지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또한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하반기 중 사업지를 선정하고 스마트챌린지를 기존 18개에서 44개로 확대해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2021년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를 개선하며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로 선정된 수원당수2지구 68만4,000㎡에 대해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도시로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는 올해 인프라를 설치하고 2022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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