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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특별기고] 전라권 플랫폼, 민간영역 확산 추진

전국 건축물 75% 노후건축물 건물부문 탄소중립 핵심 ‘GR’
“공공건축물 넘어 민간영역 확대 추진해야”

전라권 그린리모델링(GR) 플랫폼은 광주시·전북·전남·제주도 등 4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GR 활성화 지원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대표기관인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지역 거점대학인 조선대 산학협력단,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권 GR플랫폼은 행정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조선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 GR사업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지역 내 25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시설평가 등을 통해 최종 10개소에 대한 GR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융합적인 사업을 적용해 개선하는 모델형사업으로 사업성과를 지역사회에 홍보해 GR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건물부문, 탄소중립 성패 요인
GR사업 플랫폼의 기획은 국가 그린뉴딜사업과 탄소중립선언에서 기인한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등의 건물단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상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2,23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준연도인 2017년 7억900만톤 중 건물부문이 약 1억5,500만톤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대비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더 크게 수립됐다는 점은 건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만으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기축건물 특히 사업대상이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야함을 의미한다. 

전국의 75%, 540만동 건물이 15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이들 모두 GR 대상이다. 종합적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GR사업은 필수적이며 핵심사업이다.

GR사업 민간확산 위한 정책강화 시급
GR사업대상은 크게 공공건축물과 공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극복의 필요성과 방안마련을 사업추진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는 민간영역의 참여가 필수임을 의미한다. 

다만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GR사업을 단순히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거나 성과중심 등 단편적 접근은 민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 제고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이미 지자체는 한국판뉴딜의 10대 사업 중 하나인 GR사업을 사회·경제·환경·교육 등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개념을 지닌 사업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의 특성과 실정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