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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 확대·품질개선 추진

공급일정 단축·공급부지 추가발굴로 LH혁신
디자인·성능개선 및 유형통합·중형평형 도입



LH는 9월2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여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H가 주택공급·주거복지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공급물량을 발굴하는 등 공적역할을 강화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17일 개최된 서울권역 주택공급촉진 대책회의에서 김현준 사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 1호라도 더 공급하고 단 1개월이라도 조기공급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LH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2023년에 계획된 공급일정 단축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지구별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조기공급이 가능토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품질혁신과 관련해 LH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170만호로 OECD 평균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했다. LH는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중 75%인 128만호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획일적인 구조, 좁은 평형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많았다.

이에 따라 LH는 △고품격 디자인의 최적성능 주택 구현 △공공임대 유형통합 및 중형 평형 도입 △근본적 하자 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주거복지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며 “무주택 국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개발 등 공적역할을 강화해 주택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공주택 품질혁신 등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