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지난 5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가 검출된 페놀폼(PF)단열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페놀폼 단열재에서 HCHO가 시간당 0.209mg/㎡ 방출됐다”라며 “이것은 건축자재 HCHO 방출기준인 0.02mg/㎡대비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건축자재 7개 종류 중 벽지 등 6종류에 대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 기준은 0.02mg/m²·h 이하로, 목질상판제품에 대해서는 0.12mg/m²·h 이하(내년부터 0.05mg/m²·h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열재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기준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기준치 10배 검출에도 ‘영향낮다’ 결론 문제"
환경과학원은 2018년 수행한 ‘실내공기질 방출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 △압출폴리스티렌(XPS) △폴리우레탄(PUR) △PF 등 유기단열재에 대해 TVOC, 톨루엔, HCHO 등의 방출량을 측정했다.
연구결과 EPS는 △TVOC 0.381mg/㎡·h △톨루엔 0.005mg/㎡·h △HCHO 0.003mg/㎡·h, XPS는 △TVOC 0.037mg/㎡·h △톨루엔 0.001mg/㎡·h △HCHO 0.002mg/㎡·h, PUR은 △TVOC 0.041mg/㎡·h △톨루엔 MDL(방법검출한계) 이하 △HCHO 0.002mg/㎡·h 등으로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F는 △TVOC 0.055mg/㎡·h △톨루엔 0.005mg/㎡·h △HCHO 0.209mg/㎡·h로 측정돼 HCHO의 경우 기준치 0.02mg/㎡·h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PF의 HCHO 방출기준 초과의 원인이 페놀수지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1개 제조사의 제품만 실험한 결과로 국내 제조되는 모든 페놀폼 단열재의 방출량 대푯값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페놀폼 단열재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단열재 방출 오염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해서는 ‘단열재는 건축자재 중 내·외장재이나 벽지 및 바닥재 등 실내마감재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는 건축자재가 아니므로 단열재가 직접적으로 IAQ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낮다’고 적었다.
임종성 의원은 “HCHO 기준치 10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다음 조치는 상식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환경과학원은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노출평가나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직접적으로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밖에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측정농도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라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국토부 공동연구, 기준치 초과 ‘일부검출’
임종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인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PF의 HCHO 방출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임종성 의원은 “PF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1급 발암물질인 HCHO가 나왔는데 이 단열재는 국토부로부터 성능일 인정받아 고급단열재로 인기몰이 중”이라며 “국토부는 IAQ관리가 환경부 소관이라며, 환경부는 내장재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단열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책임을 맡아 지난 1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HCHO가 검출됐음을 확인하고도 건설연은 방출되는 HCHO가 소량이어서 인체유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2018년 환경과학원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건설연 연구에서도 페놀폼 단열재 일부시료에서 HCHO 방출량이 법적기준을 초과했다”라며 “그런데도 건설연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해당 데이터는 해당 면적 안에, 즉 공간 내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역산할 경우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개 물질만 해도 이러하니 다른 물질들과 함께 있을 경우 유해도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연의 관계자는 “임종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상 HCHO 기준치는 공간 내 검출된 HCHO량을 자재방출량으로 역산한 결과”라며 “타 자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만큼 해당 공간에서 검출된 HCHO가 모두 PF에서 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질의 경우 최대한 줄일수록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PF단열재를 포함해 실내공간에 시공되는 모든 자재가 IAQ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IAQ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수준이 일관적으로 발현되는 제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자재가 유통되도록 품질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PF 시공 초·중·고, 전국 292개교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 현장에서 PF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전국 초·중·고 다수 학교에서도 PF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건설된 많은 아파트에서 PF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전국 초·중·고교 292개 학교와 21개 유치원에서도 PF단열재가 시공되고 있다”라며 “지금도 이 시공사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성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PF단열재를 시공한 학교는 △유치원 21개교 △초등학교 171개교 △중학교 66개교 △고등학교 55개교 △기타 10개교 등이다.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강원도 | | 5 | 1 | 1 |
경기도 | 2 | 13 | 4 | |
경상남도 | 2 | 20 | 8 | 4 |
경상북도 | | 32 | 3 | 16 |
전라남도 | | | 1 | |
전라북도 | | 6 | 3 | 1 |
충청남도 | 2 | 1 | 2 | |
충청북도 | 8 | 35 | 14 | 10 |
서울특별시 | 1 | 9 | 8 | 1 |
세종특별자치시 | 1 | 3 | 4 | 3 |
광주광역시 | | 1 | | 1 |
대구광역시 | 2 | 4 | 1 | 1 |
대전광역시 | | 4 | 1 | 1 |
부산광역시 | | 24 | 11 | 12 |
울산광역시 | 2 | 4 | 1 | 1 |
인천광역시 | | 6 | 4 | 3 |
제주특별자치도 | 1 | 4 | | |
합계 | 21 | 171 | 66 | 55 |
▲최근 2년간 전국 교육청 PF단열재 사용 현황.
임종성 의원은 “환경과학원과 건설연의 단기적인 1회성 연구를 가지고 HCHO 방출 PF단열재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라며 “환경부장관이 국감에 앞서 먹는 물, 숨쉬는 공기, 삶의 터전인 자연을 보전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위해 환경부가 PF단열재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더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임종성 의원이 “후속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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