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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년 4.3만호 주택매입약정 추진

계획·기준 등 사전공고…지역본부별 접수일정 공지 예정

LH는 ‘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공고’를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해 12월31일자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또한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의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본부

대상지역(물건소재지)

공공전세

일반

신혼

(다자녀)

청년

고령자

 

(43,400)

7,500

10,400

10,000

14,500

1,000

서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구리시, 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 연천군,의정부시, 포천시,하남시

1,500

2,318

1,986

4,089

70

인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파주시,광명시,시흥시

1,750

2,041

1,986

2,619

70

경기

경기도과천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안양시,여주시,

용인시,의왕시,이천시,안산시

1,750

2,081

2,028

2,652

70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강서구, 기장군 제외)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512

819

820

994

145

강원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143

215

225

343

6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139

209

218

337

65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세종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379

620

614

780

120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156

235

245

361

65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339

560

552

704

105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509

816

819

972

140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283

426

444

552

8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40

60

63

97

-

▲매입대상 지역 및 물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