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선정 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마련한다고 4월12일 밝혔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간 외부청탁, 특혜의혹 등 불공정관행을 원천차단한다. 심사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까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이 적다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발주부서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 제기돼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분야 390여명 △기계설비분야 180여명 △건축분야 130여명 등 총 700여명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의 개입을 원천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심사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기술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간 유착개연성을 차단해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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