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로 구성되며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매주개최하고 ‘TF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또한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기적으로는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제때 하지 못했으며 2018년 말부터 신도시, 도심주택 등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분양,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한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입지측면에서는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지하철역·직장 인접 등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주체·공급유형면에서는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거품질 향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며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방향도 모색한다.
민간·정부의 조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정책을 기본방침으로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포함할 계획이다.
공급의 체계성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손에 잡히는, 질서 있는 공급을 원칙으로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최종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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