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비고 |
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은 사업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은 건축물 | 기준 상향 |
2 |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2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 기준 상향 |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 현행 유지 |
4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신설 |
5 |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 현행 유지 |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상향.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에 ZEB인증 취득을 신설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오는 8월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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