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18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새정부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 핵심추진과제의 3대 핵심과제는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등으로 구성됐다.
2050 탄소중립, 원전 역할 확대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분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해 원전활용기반을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탄소감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EU와 같이 탄소감축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노력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대기환경·수자원 관리 강화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OECD 최하위원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설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차량에서 4등급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고동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전 예보로 앞당긴다.
수돗물품질을 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폭을 확대한다.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환경부는 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하며 도시침수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하고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싱크홀도 예방한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수거·선별·재활용 등 전 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락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등을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환경부는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 흐름에서 우리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글로벌기준에 맞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는 한편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컨설팅, 보조, 정책금융 등을 통해 지원한다.
반도체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보급수 200만대를 달성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또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 석유제품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대체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료수급 및 관련규제 혁신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핵심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18일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새정부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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