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김현준)는 지난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안 등을 강구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 분담 및 시행주체는 LH를 비롯해 국가, 지자체, 관련 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다양하며 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크게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으로 구분된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149개(도로 139개, 철도 10개)이고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원 중 17조9,000억원(67%)이 집행됐다. 이중 LH가 부담하는 10조3,000억원 가운데 8조4,000억원(81%)을 집행 완료했으며 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16조1,000억원 중 9조5,000억원(58%)이 집행됐다.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시행주체들의 협업으로 추진되므로 기관간 이해충돌, 예산확보, 지역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철도사업 부진사유는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수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방식이 민간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 복합화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사업 부진사유는 지역현안을 고려한 지자체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른 도로계획 확정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구별 부진사유는 동탄2 신도시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 3개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청사항으로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협조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는 등 해결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분쟁 시 대광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에서는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회의를 마치며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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