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3년 정부안은 2022년 본예산 11조1,571억원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전년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4조2,640억원을 마련했다. 전년대비 2,625억원(5.8%) 감소한 수치다.
원전분야에서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한 원전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77억원(2022년 41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89억원(2022년 65억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39억원(신규)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337억원(신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탄소전환·신산업 육성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상풍력산업지원 165억원(2022년 74억원)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R&D) 70억원(2022년 43억원)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복지분야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노후변압기 및 고효율조명기기(LED) 교체 지원, 에너지캐쉬백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과 2022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사업을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1,824만원(2022년 1,389억원) △노후변압기교체지원 33억원(2022년 15억원) △전력효율향상 518억원(2022년 415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바이오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용중심 통상전략 추진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투자확대 및 국익과 실용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9,13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287억원(3.1%)이 감소했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수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애로 해소 등을 통해 무역기반을 확충한다.
투자유치분야는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주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확대·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 무역안보분야는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등 지원을 통해 산업공급망을 강화한다.
통상·국제협력분야에서는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하며 WTO 등 통상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산업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양자채널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산업기반 구축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ODA도 확대한다. WTO 분쟁 및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IPEF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공급망·그린·디지털 신통상 질서구축에 대응한다.
한편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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