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일 새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부채규모는 222조1,000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152.8%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집행이 발생키도 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총 181개에 달하는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LH 등에서 발생한 부동산 유관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보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
정보독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토록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사전차단하겠다는 방침이며 이권형성 예방을 위해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특히 이권형성 예방을 위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기관과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항공안전기술원 등 기관은 이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기관도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무관리는 상시적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또한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분쟁 등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며 공공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조직비대화를 방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업무는 이관을 검토한다.
LH, 퇴직자 수임제한 강화‧집단E사업 폐지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등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감평사는 기존 퇴직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은 조속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출자회사 20여개는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별도업무를 수행중인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임금피크제 인력은 2급 이상이 550명이나 이중 현업수행은 85명에 불과하고 별도직무를 수행 중인 경우가 465명에 달한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펼친다.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 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원, 공시제도 개선‧일부역할 민간이양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추진하며 공시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6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5월까지 연구를 지속해 2023년 하반기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며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매물거래성사 소요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KAIA‧HUG, 부작용‧실효성 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는 체계적인 R&D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내용별 연계성,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해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2023년 신규 R&D사업 20개 중 20%에 해당하는 최소 4개 사업 이상에 대해 분리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R&D, 소규모 R&D도 적극 발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11월말까지 보증료율 체계 점검, 협회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며 12월 보증료율 조정안 국토부 협의 및 관련 규정개정을 진행하고 2023년부터 보증료율 개편을 시행한다.
또한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9월 제도혁신TF 구성 및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업계간담회 등 개선과제 발굴 및 확정 이후 11월 개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여유자금을 활용한 ‘사회공헌자금’ 편성을 확대하며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APP)’을 신속 도입한다. 전세계약플랫폼은 적정 매매·전세가격 확인, 건축물 정보확인, 비대면 보증·이행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일 새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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