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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탄소중립 예산 대부분 축소

신규사업 개발·기존사업 확장 '소극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책정한 2023년 예산으로 전년대비 4조,2000억원이 감액된 55조9,000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건물부문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예산 역시 대부분 감액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공한 국토부의 내년예산안(정부제출안)을 살펴본 결과 건물부문 탄소중립 관련예산의 내역사업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사업 방향은 유지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되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확대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대규모사업이나 일부 건물부문 탄소중립 R&D 등 관련예산이 2021년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된 것도 국토부 예산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단,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지원사업에는 5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사업기간이 2023~2026년인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867억원 중 국비 207억원에 대한 일부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번 사업예산은 스마트‧에너지인프라 구축 기본‧실시설계비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에 에너지 다소비, 생산성 저하, 환경오염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신재생E, 에너지효율화) △스마트인프라 △친환경시설 등 스마트그린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율 제고,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 기존 예측량 대비 25% 감축 등 국가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지정된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단, 전주 탄소 국가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등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중 새만금 단지 외 1~2곳을 추가선정해 기후변화대응 국가시범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비 207억원, 사업시행자 207억원, 민간자본 463억원 등 총 867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저장장치 △지능형전력망 △에너지통합플랫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인프라 등을 적용한다.

기후변화대응 산단조성 시 연간 66억원의 에너지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량은 연간 약 3만7,000톤 저감이 가능해 2050년까지 약 89만톤 감축 가능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로는 분산전원, 클라우드ESS 등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32억원 에너지 비용절감 및 연간 1만8,000톤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에너지효율화설비로는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통합플랫폼 등이 설치된다. 전력비용은 연간 3,600만원 절감되며 탄소배출량은 연간 20톤 감축이 가능하다. 특히 효율적 전력관리를 통해 국가 전력망의 피크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블랙아웃 등 전력난 예방효과로 첨단산업단지의 생산활동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규 수소도시 MP수립 지원
수소도시 지원사업은 기존 수소시범도시 국고보조금 교부완료로 78.1%가 줄었다. 수소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해 통합운영시스템,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 구축 및 설계비 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개시됐다.

2020년 125억5,000만원, 2021년 240억원, 2022년 240억원이 편성됐다가 2023년에는 52억5,000만원으로 187억5,000만원이 줄었다. 2020년 울산,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완주 등 3곳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2021~2022년 이들 지역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총 240억원 투입됐다. 내년 예산은 포항‧광양‧당진‧보령‧남양주‧평택 등 신규 수소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도시 조성에 착수해 2030년 수소도시를 확산하고 2040년까지 고도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까지 수소시범도시 3곳에 주거용 연료전지 9.9MW 보급, 수소차 670대 및 수소버스 30대 보급, 메가스테이션 계획 확정 등을 완료한다.

수소도시 확산기인 2030년까지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연료전지 98.9MW, 수소차 14만750대, 수소버스 2,100대를 보급하고 그린수소 분담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고도화기인 2040년까지는 전국 기초지자체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며 연료전지 296.7MW, 수소차 82만5,000대, 수소버스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그린수소 분담률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ZEB‧GR 예산 소폭감소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예산은 올해 110억5,000만원에서 내년 90억8,400만원으로 19억6,600만원(-17.8%) 줄었다.

내년사업은 △기존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4억1,800만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80억7,600만원 △그린리모델링 제도운영 지원 5억9,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예산보다 이자지원사업은 21억6,600만원 삭감됐으며 제도운영 지원예산은 2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실적이 △2017년 8,551건 △2018년 9,278건 △2019년 1만1,427건 △2020년 1만2,005건 등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2021년 1만1,95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4,042건으로 급감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운영 지원예산은 기존 △녹색건축한마당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우수사업자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공모전 및 홍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됐지만 내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시스템운영(8,000만원)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 및 분석(7,000만원) 등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며 증액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사업은 2년 연속 삭감돼 내년 39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해당 사업예산은 2021년 46억1,400만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41억5,400만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내역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사업(26억2,700만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운영(13억7,200만원) 등이다.

내역사업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운영이 올해 15억2,400만원에서 약 10% 감소한 13억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내역사업의 통합‧재편을 통해 예산활용을 효율화했으며 내내역사업인 자재설비 등록포털 개발이 종료돼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관련예산이 1억여원 감소했다.

한편 녹색건축분야에서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난해 2,200여억원이 편성된 이후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된 바 있다. 내년 예산은 1,910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스마트시티, 확장없이 기존사업 지속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사업은 올해예산 58억4,000만원대비 9.3% 감소한 53억원이 편성됐다. 내역사업으로는 △데이터허브 구축(31억5,000만원)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전액 감액) △혁신인재육성(18억원) △인증제 지원(3억5,000만원) 등이 있으며 전액 감액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외 다른 내역사업들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 목표치인 지자체 49곳 보급을 100% 달성했으며 2020년에는 79곳 목표의 137% 수준인 108개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당초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조기완료했다. 현재 지자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올해 1,541억9,000만원에서 25% 감소한 1,155억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조성(구 스마트챌린지, 820억원) △규제샌드박스(70억원) △AI‧데이터허브 구축지원(30억500만원) △스마트 IoT 구축지원(58억원)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지원(20억500만원)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지원(31억1,000만원) 등이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솔루션을 전국으로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기존사업 종료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올해 1,176억원에서 820억원으로 감액됐다.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지원은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시범도시의 계획수립,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조직의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을 위해 편성됐다.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지원은 국가시범도시의 에너지분야 혁신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세종 시범도시에 융복합 충전인프라, IT인프라가, 부산 시범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기존 54억원에서 내년 23억원으로 감액됐다.

기계설비법 관련예산 전액 삭감
기계설비산업 발전지원사업 내년예산은 올해 77억원에서 62.2%(47억9,000만원) 감소한 29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내역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대비 내년예산에 △기계설비산업발전 연구용역 4억원이 신설됐으며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2억원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또한 기계설비기준 개별연구 2억원, 전문인력양성 지원연구 2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은 올해 70억5,000만원에서 23억1,000만원으로 감액책정됐다.

노후 공공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축소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예산은 올해 4,805억5,700만원에서 57.4%(2,759억8,000만원) 대폭 삭감된 2,045억7,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내역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3,906억6,700만원에서 1,326억원으로, 영구임대 시설개선은 505억원에서 510억원으로, 매입임대 시설개선은 393억9,000만원에서 153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주거복지사 배치예산으로 56억7,700만원이 신설됐다.

이는 내년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대상물량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단일리모델링 대상물량은 올해 2만9,240호에서 내년 1만호로 줄었다. 영구시설개선 5만호 물량은 유지되지만 올해 200호를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리모델링은 내년예정 물량이 없으며 매입임대 시설개선 13만호는 5,000호로 감소한다.

이에 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3,175억원에서 47.3%(1,501억원) 증액된 4,795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관련사업 추진 시 조합이나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에게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등의 융자로 활용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저층주거지 내 거주주민들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675억원에서 4,496억원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5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이차보전지원에 4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이차보전지원은 이주비를 제외한 가로주택 정비사업비에 대해 정책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