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적정의견이 한건도 나오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부동산원이 조사완료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81건에 대해 보완은 필요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84건, 서울시 57건, 인천시 40건 등 수도원이 181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4건으로 최다이며 △대전 12건 △광주 9건 △충남 9건 △경남 6건 △충북 5건 △강원 4건 △전북 3건 △울산 2건 △제주 1건 △경북 1건 등이다.
최인호 의원이 제공받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합동점검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가 484건으로 80%를 차지했지만 수사의뢰, 환수조치도 115건으로 19%를 차지한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에서만 수사의뢰 위반행위가 76건에 다하고 정비사업관련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에서 부동산원의 부적정 의견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조사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부동산원이 2016년 감정원에서 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동산시장 전문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법에 명시돼있는 관리감독 권한마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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