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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활성화 '정책협의회' 출범

국토부·LH·건설硏·건축학회·철강協 등 참여
제도개선·정책발굴·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23일 건설회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모듈러주택시장규모는 약 310억원,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는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기위해 결성됐다. 

협의체에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등이 참여한다. 

11월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과 함께 △모듈러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조봉호 아주대 교수)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안용한 한양대 교수) 등주제발표에 이어 토론도 진행됐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나라 기업간 모듈러건설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모듈러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모듈러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듈러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함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써 모듈러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