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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발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제시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 구성…기후기술협의체, 이행점검


정부는 12월1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부의장 이우일)를 개최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2년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 연구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13개 관계부처 협의회 및 75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술 수요조사,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11월23일)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심의(12월5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협의(12월6일)를 거쳐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을 12월14일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2000~2019년) 약 39억명이 기후재해에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약 3,415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탄소 관련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논의 중이며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산업계는 연간 3,185억원의 추가적 부담이 예측된다.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2022년 11월 기준)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하며 대응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대비 당초 26.3% 감축에서 40%감축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했으며 탄소중립 각본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국제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했으며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기후변화적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환경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이행안의 기술 내용 분석, 부처협의 등을 통해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발생원 구성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현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R&D)을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부처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태양광모듈 전환효율(상용화 기준) 2032년까지 30% 달성,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이산화탄소포집비용 30달러/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감축목표 및 전력발생원 구성비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 추진해 왔으나 이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기반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기후기술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동반상승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 기업, 국민, 해외(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이행·점검 ‘기후기술협의체’ 발족

제1차 기후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