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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지방분산 정책지원‧인센티브 제공

산업부, 향후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유도
전력수요 분산‧정보제공‧입지발굴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18일 한국전력,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DC: datacenter) 지역분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11월9일 개최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방안’에 따라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방안은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지역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크게 3가지다. 


대규모 전력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신뢰도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시스템의 정보제공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며 한전 내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한 한전 15개 지역본부별 전담컨설팅 지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 발굴과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 추가건설이 부담되며 계통혼잡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