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이 줄었지만 이외 상업과 가정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35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주간(4월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및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를 절감한다.
에너지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상점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며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며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 지원한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대비 최대 2배 늘리며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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