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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HFC' 감축 로드맵 초안 공유

국내 첫 ‘오존층보호의 날’ 행사 개최…“오존층 넘어 온실가스로”
키갈리 기준수량 8,800만톤, 내년부터 2045년까지 80% 감축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UN이 정한 ‘세계오존층보호의 날(9월1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 오존층보호의 날’ 행사를 지난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36번째를 맞이한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에 우리나라에서 행사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환경연합(UNEP)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류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HFC는 프레온가스, 할론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냉장고 냉매나 단열재 생산 시 발포제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HFCs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HFCs 감축 로드맵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과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오존층 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영상공모전 시상 △국내 산업계 키갈리개정서 대응현황 조사결과(장재훈 KTC 책임연구원) △HFCs 감축 로드맵 초안 발표(김재훈 석유화학협회 과장) △산업계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UN이 세계오존층 보호의 날을 지정한 지 36년이 된 해로서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모든 UN회원국이 가입한 유일한 UN협약”이라며 “지구 보호막 역할을 하는 오존층에는 국경이 없으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해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 뚜렷한 성과를 얻은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산업계, 학계의 헌신적인 오존층 보호의 노력덕분”이라며 “최근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의 극한 기상이변을 겪으며 오존층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유종 부회장은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지구를 온전히 물려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남은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판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나리오별로 상응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오존층에 영향을 덜 미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과거 성과에 도취한 채 긴장의 끈을 놓친다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1987년 당시 오존층이 이슈로 등장했을 당시 환경기구에 대한 관심이 낮았음을 감안하면 오존층보호의 날을 제정하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선각자적이었다”라며 “오존층 보호라는 첫 도전은 최근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오존층 보호의 날은 키갈리개정서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두 번째 도전에 맞서나가야 하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오존층보호의 날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산업부도 키갈리개정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새로운 국제적 의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정물질 감축에 이바지한 산업인에 대한 포상과 오존층 보호의 날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산업유공자로는 특정물질 감축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재원 한강화학 대표 △김형준 에어리퀴드어드반스드머티리얼즈코리아 이사 △박철현 엠케이케미칼 대표 △이평우 캐리어공조 이사 △장재훈 KTC 책임연구원 △조호성 후성 이사 △황병봉 오운알투텍 대표 등이 선정돼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다.



영상콘텐츠 공모전에는 대상에 △하성채 △이승환 △정수현이, 최우수상에 △구경준 △나예슬 △최성은 △이승현이, 우수상에 △이서준 △이석호 △최유진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는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석유화학협회장상이 수여됐다.

정부 R&D‧인센티브, 대체물질 촉진할 것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물질 대체전환 성과발표회에서 첫 순서로 ‘국내 산업계 키갈리개정서 대응현황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장재훈 KTC 책임연구원은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국내 특정물질 2종에 대한 감축계획 이행과 산업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산업계의 특정물질 용도별 대체전환 현황과 애로사항, 관리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조사는 설문조사와 대체현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특정물질을 제조‧수입‧유통‧사용하는 12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수입사 34개사, 냉매사용 23개사, 발포제 사용 53개사, 소화‧약제 사용 6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용 3개사, 기타목적 사용 12개사 등이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단계적 HFC 사용규제에 대해 잘 알고있다는 응답이 84개사, 조금 알고있다는 응답이 41개사로 대체적으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 HFC 소비량을 2020~2022년 평균소비량인 약 6,400만톤CO₂eq로 제한하는 감축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공급자의 62%가 찬성한 반면 사용자의 55%가 부적절하다고 밝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어 HFC 특정물질 감축 이행 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공급자의 62%가 ‘수요대비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지목했으며 사용자의 60%는 ‘대체전환 기술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등 기업의 경제적 비용부담 증가’를 지목했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제시된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특정물질 사용 제품군별 대체전환 의무화 제도의 국내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68%, 사용자의 92% 등 총 응답자 중 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체전환 의무화제도 도입 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 공급자의 42%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군에 적용’을, 37%는 ‘산업계의 대체기술 개발수준을 고려한 충분한 대체전환 유예기간 부여’를 선택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28%, 후자에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HFC 사용규제에 대응한 준비현황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32%는 ‘필요성은 인지하나 구체적 대체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27%는 ‘대체기술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체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대체물질 전환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10년 이후’라고 답했으며 3년 이내(18%), 5~10년 이내(17%), 3~5년 이내(7%)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산업계가 대체물질을 제외한 특정물질 사용량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용 냉장‧냉동설비는 93.3%, 상업용 냉장‧냉동설비는 88.2%, 가정용 공조기 89%, 산업용 공조기 88%, 수송용 공조기 72% 등으로 나타나 냉매용도의 경우 대체물질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발표제 용도에서도 폴리우레탄패널 80%.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폼 96.2%, 압출폴리스티렌 단열재 95.8% 등으로 대체물질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3.8%를 기록한 폴리우레탄 보드, 33.1%를 기록한 연질폴리우레탄폼의 경우 대체물질로 전환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는 대체전환 촉진을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주도 대체기술 개발, R&D 지원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냉매용도에서는 대체기술 국산화 및 자립화를 위해 압축기 등 주요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발포분야에서는 탄화수소, HFO, CO₂ 등 대체물질 이용기술 개발에 비용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부의 R&D 지원을 촉구했다.

제도적으로는 △중장기 대체전화 로드맵 수립 및 계획적 제도운영 △대체물질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표준 개선 △특정물질 제조‧수입신고, 부담금 납부시스템 전산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특정물질 관리정책‧제도마련 △특정물질 수입신고 전 부담금 납부절차 개선 등이 제기됐다.

또한 경제적 사항으로는 값싼 특정물질 사용제품을 선호하는 시장특성을 반영해 비싼 대체물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Low GWP 이용설비 구매보조금 등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대체물질 이요시설 구축자금 지원, 대체전환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경제적 혜택도 요구됐다.

이밖에도 Low GWP 물질로 변경 시 실량톤을, High GWP 물질로 변경 시 CO₂ 환산톤을 적용토록 기준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2022년 4분기에 쿼터확보를 목적으로 대량수입한 경우 적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혼합폴리올 수입의 경우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기준수량 8,800만톤…2029년까지 연 2% 감축
이어 김재훈 석유화학협회 과장은 ‘HFCs 감축 로드맵 초안 발표’에서 “지난 4월 특정물질 감축 대체전환 촉진세미나 이후 8월 기술협의회가 발족해 냉매, 발포, 소화약제 등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라며 “특히 8월8일~24일 HFC 특정물질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2020~2022년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산업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기준수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20~2022년 HFC 평균소비량과 HCFC 기준수량 65%의 합을 기준수량으로 삼아 2024~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한다. 현재 기준수량은 약 8,800만tCO₂eq로 예상되며 HFC 대상물질은 총 18종, 정부가 관리하는 예비수량은 약 2,500tCO₂eq다.



할당되는 수량의 약 70%는 냉매용도, 소화용 14%, 반도체‧발포제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수량할당은 2020~2022년 제조‧수입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신규업체의 경우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HCFC 쿼터제 시행 시 2개 연도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수량할당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조건부로 추가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창구를 마련해 둘 방침이다.



감축목표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2029년까지 10% △2035년까지 30% △2040년까지 50% △2045년까지 80% 등 계단식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계의 감축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하기 위해 매년 일정량을 감축하는 선형감축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4~2029년 2.09%/y △3030~2035년 4.1%/y △2036~2040년 6.51%/y △2041~2044년 16.74%/y 등으로 연차별 감축목표가 설정됐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황병봉 오운알투텍 대표는 “우리나라는 키갈리개정서에서 개도국 1그룹에 속해 감축목표를 할당받았으나 대한민국의 지위와 여건을 고려하면 환경에 대한 책임이 강조돼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라며 “수입량 통계에 따르면 약 3만6,00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F-gas 전체를 HS코드로 환산할 경우 실제로는 약 4만6,000톤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데 산업부는 선진국 그룹 수준의 규제방향과 특정물질의 수요‧공급 밸런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과장은 “분명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왜 굳이 규제를 강화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또한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 최근 기술협의회를 발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는 한편 정부‧공공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학계, 산업계의 많은 양해와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