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2에서 ‘그린리모델링(GR)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GR 지역거점플랫폼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GR사업 추진성과 공유를 통한 사업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GR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올해 GR 사업성과 발표 △우수지자체 사업사례 발표 △혁신인재양성사업 소감 발표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발표 △지역거점플랫폼 성과 발표 △GR 얼라이언스 성과 발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일환 국토관리원 원장은 “올 한해 GR 성과를 공유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GR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GR이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는 성과 공유의 자리”라며 “실제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경쟁률까지 생길 정도로 사업이 안착돼 뜻깊게 생각하며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의료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은 당초 계획했던 시나리오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경로당이나 도서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에도 확대해야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과 별개로 GR 의무화를 부동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무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GR이 많이 확산돼야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GR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에서 시장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사실은 패시브나 액티브 등의 일부 요소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GR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 내재화를 통해 전환점을 삼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GR이 의무화되는 과정에 많은 압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져가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 역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방향을 관리해 가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과장이 국토부를 대표해 올해 GR 확산과 성과달성에 공헌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시상했다. △김성수 부산시청 사무관 △남궁철 충남도청 주무관 △진희원 경남도청 주무관 △안우진 국토관리원 박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일환 국토관리원장도 GR사업 성과달성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황정하 경북대 교수 △조성흠 부동산원 박사 △김현기 포스코 A&C 부장 △윤재우 성균관대 학생 등이 수상했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 선순환 구현 기대김민수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장은 ‘2023년 GR 사업성과 공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GR사업 추진현황 △공공건물 GR사업 △민간건물 GR사업 △종합사업지원 전문수행기관 △GR 지역거점플랫폼 △GR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실적은 공공건축물 GR사업 대상 최종 617개소에 사업을 지원했으며 지원사업비는 총 1,710억원 규모의 국비 교부를 완료해 100%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3년 민간건축물 GR 이자지원사업 실적은 사업규모 약 1,000억원, 사업승인 약 8,400개소가 예상됐으나 신규 사업분에 대해 관련사업 예산이 완전 삭감됐다.
공공건물 GR사업은 GR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의 에너지‧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내환경에 민감한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물의 에너지성능개선 및 실내 쾌적도를 최적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대상 확대로 기존 공공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외에도 경로당, 도서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추가해 5개 용도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공공건물 GE 사업대상 총 617개소 성정 및 시그니처 사업으로 총 14개소를 선정했다. G-SEED(녹색건축인증) 항목(절수형 기기, 마감재 등) 및 조경공사 등 공사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정한 사업선정을 위한 배점표 고도화가 실시됐다.
공공건물 GR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해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및 공사 품질 현황을 확인했다. GR 보조사업자 실태점검 시 공모사업 이행관리 및 예산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하위 보조사업 수행현황 점검을 실시해 약 10% 가량 수행 완료했다.
GR 품질‧안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GR사업 행정절차 및 기술요소별 관리사항과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건물부문 GR 온실가스 감축계수 산정 고도화 역시 같은 기간 진행돼 건물부문 GR을 통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예측 등 GR 관련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방안을 마련했다.
GR 의무화 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세부 이행방안 수립 연구는 2025년 단계적 의무화대비 의무화 체계 및 시행방안 등을 마련한다.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은 2025년 11월까지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에 따라 GR정책 및 사업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건축물 GR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 GR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소 중 한가지 이상을 적용한 필수 공사를 통한 건축적 성능 향상과 필수공사와 병행한 추가지원 공사를 통한 에너지성능개선도 수반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4% 이자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 계층은 5% 수준의 이자를 보조해준다.
GR 사업자 지원의 경우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현황조사 및 에너지성능개선사업 관련 기술적, 행정적 지원으로 민간 건축물 GR 활성화를 유도한다. GR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및 양질의 사업자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분야별 우수사업자 총 9개사를 선정했다.
GR 인정제는 건물 에너지성능의 체계적 관리 및 공부상 GR 이력관리를 위한 인정제를 추진한다. GR 완료 확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은 주소를 조회해 GR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별 완료한 사업에 대한 인증서 발급 기능 구축이 완료된다.
GR 사업자 등록 및 관리지침 신규 제정은 GR 사업자 관리 및 제재 처분 관련 업무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 이로써 사업자 관리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GR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GR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GR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인건비 및 업무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년대비 청년인재 모집 규모가 67% 상승했으며 청년 인건비 총 7,200만원 지원이 완료됐다. 또한 수련생 산재,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법정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했다.
GR 혁신인재양성사업은 ESG 경제시대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인재양성 전략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기술환경 급변에 따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GR 종합지원 전문수행기관은 권역별 공공건축물 GR 사업대상지의 에너지사용 및 공간환경 실태를 조사‧분석해 GR 컨설팅 등 종합적 사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4개 권역 6개 지역기업에서 올해 9개 권역 21개 지역기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문수행기관은 현황조사만을 수행해 설계‧시공‧준공단계 사업관리가 미흡했으며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는 있으나 일방향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및 의무화 대비 지역주도형 GR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공사 전 사업대상 건물 안전점검 100% 실시 및 준공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기업 참여도 250% 향상을 통한 지역기반을 조성한다. 설계 시공단계 기술지원 및 사업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128건을 작성했다.
GR 지역거점플랫폼은 9개 권역의 9개 대표기관을 선정해 권역별 대표기관 1개와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된다.
지역거점플랫폼의 추진성과는 15개 용도확대 조사완료에 따른 GR 향후 확장성 확보와 23개 정책특화과제 수행을 통해 GR 활성를 위한 기반 마련, 24개 시그니처 사업관리를 통한 GR 모범사례 구축, 9개 연구경진대회 과제수행으로 신기술 발굴 및 시범 적용사례를 확보했다. GR 전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학생기자단, 챌린지 공모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했다.
GR 홍보를 위해 컨텐츠를 다각화한다. GR을 통한 주택소유자들의 실질적 혜택을 컨셉으로 ‘내 집을 새롭게, 지구를 이롭게’ 하는 GR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정책 홍보 메시지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품격 웹드라마 ‘너는 나의 그린라이트’ 10부작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민수 센터장은 “GR SNS 채널관리 및 운영을 통해 GR 관련 정보 전달과 쉽고 재미있는 SNS 콘텐츠 업로드, SNS 이벤트 운영으로 지속적 홍보 및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며 “GR 취업박람회, 녹색건축대전 전시관 홍보, 경향하우징페어와 세일페스타 전시관 홍보 등을 통해 GR 상당 및 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GR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책 선제적 대응‧조치 GR사업 모범김용석 강원특별자치도청 주무관은 ‘공공건축물 GR 우수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우수사례는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업무 담당자의 인식 제고, 지휘부의 관심 유도와 함께 예산, 인력, 조직 확대를 실현하는 등을 통해 선정했다.
정부 및 관계자와의 업무 교류 및 의사소통은 변화하는 정책정보나 분위기를 사전에 알아내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실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등 중앙과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업무협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연 3회에 걸쳐 방문했으며 기초단체에서 건의했던 애로사항, 광역 단위 문제점 등을 취합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사업대상 한정으로 물량이 부족했는데 대상이 보건소, 어린이집으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 공사완료로 신청 가능한 물량이 희박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춘천 지역구 의원에게 건의해 종전 사업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도서관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일반적인 국고사업은 수동적인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해진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 절차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없이 결과를 수용했다.
GR사업은 능동적인 발굴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부서의 자료 협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도내 18개 시군 건축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도내 추진 중인 주요 건축정책사업 등에 대해 업무공유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GR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및 향후 일정 등 부서장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공공건축물 GR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해 설멸 및 강조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GR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중요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인식을 제고토록 했다.
지휘부의 관심 유도의 일환으로 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호 교류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부 단체장 면담을 실시했다.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홍천군에서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도 건축과와 홍천군수가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문제있었던 애로사항 및 해결책 등을 건의해 즉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돼 전담팀(공공건축팀) 구성과 미 추진된 사업들을 모두 추진했다.
지방비 일정부분 도비 예산 지원을 통해 현 정부 긴축 재정 기조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상황, 도비 편성 비 의무 법정사업으로 도비 예산편성이 어려웠지만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끈질긴 노력과 집요한 근성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했다.
김용석 주무관은 “올해 기준 전담팀이 구성된 5개 시‧군 실적이 18개 시‧군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며 “일반적인 설계와 GR 설계는 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방지해 목적에 맞는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명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학생 GR사업 활동 공유윤재우 성균관대 GR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학생은 ‘GR 혁신인재양성사업 활동 보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재우 학생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GR 서포터즈 홍보 글을 보고 GR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참여했으며 GR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체험활동이 있어 더욱 하고 싶었다”라며 “건축공학과 수업에서는 체험수업이 거의 없었는데 현장답사를 가고 현장에서 에너지성능 측정체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흥미를 끌었으며 봉사품을 준다고 해 졸업요건을 채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론교육 시 먼저 탄소중립, GR 개념, ECO2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했으며 기기교육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열류계, CO₂ 측정기. SHGC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기기 사용법을 배웠다. 현장실습 시 실제 노후건물을 방문해 건물의 노후도를 측정하고 조사했다.
올해 GR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첫 활동은 GR 진입생 환영식이었다. 건축종합설계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GR 설계를 직접할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건축학과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며 GR 설계-기술제안-연구 등과 같이 GR의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실제 실무과정에 맞춰 관련 활동을 진행하면서 GR사업이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사업인지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GR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해왔던 GR 이론과 기술요소 등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GR 장학생 친구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GR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GR 통합 컨설팅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기존 GR 기술요소 제안과 평가방법 부재 한계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코자 했다.
윤재우 학생은 “ZEB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현재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GR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변지연 삼우 CM 연구원의 ‘기존 건물의 외피 열관류율 산정방법’이라는 주제 발표에 가장 흥미를 느꼈다”라며 “실제 노후건축물의 노후도를 측정해보니 노후 건물의 열관류율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후건물 열관류율 가중계수는 노후건물 노후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양하게 수집된 열관류율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방법으로 가중계수 제안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건축계획실무 시 캠퍼스 현장조사-ECO2 시뮬레이션-건물 GR 개선안 도출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조원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 건물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도면과 실제 건물의 차리, 실별 용도, 설비시스템,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ECO2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학교 실제건물과 동일하게 ECO2 리모델링 후 건물에너지성능평가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GR 개선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에너지절감률 분석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건축 이브닝 세미나에 참여해 탄소중립과 GR사업의 실제 종사자들이 강의를 했으며 국내 ESG 전문가 중 한명인 심홍석 딜로이트 부장이 건물에너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통해 GR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윤재우 학생은 “설비공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조명의 Dimming-Control이라는 기술을 통해 조명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 ECO2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도교수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심화, 발전시켰다”라며 “새롭게 개발한 연구내용을 ‘ECO2를 이용해 자연채광에 따른 Dimming-Control의 에너지절감효과 표현방법 제안’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GR 의무화 도입 시 비용‧법령 간소화 가능조성흠 부동산원 박사는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내용은 연구개요에 이어 국내‧외 사례분석과 의무화 추진방안 등을 다뤘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개선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건물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2.8%, 2050년까지 88.1%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성능이 저하되는 건령 1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전체 건물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GR을 건물부문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제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을 수립해 건물부문에서 공공건물은 GR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돼 의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관련 국외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공공 GR 의무화사업과 연계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 제도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GR 의무화사업 추진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공공 GR 의무화 사업단계별 추진체계 및 GR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역할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를 검토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공공건축물 GR 의무화와 연계가 가능한 국내 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 의무화제도를 검토했다.
유럽 그린딜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기후 및 환경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별 정책에 ‘에너지효율방식의 건물보수 및 수리’ 계획이 포함됐다.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지난 2020년 10월14일 제정됐으며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 내 건물 중 1% 수준인 리노베이션 비율을 향후 10년간 2배로 늘리는 한편 2050년까지 유럽 대륙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리노베이션 웨이브의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에너지 빈곤 및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건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냉난방의 탈탄소화와 함께 학교, 병원, 행정기관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강화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효율지침(EED) 및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 총 연면적의 최소 3%를 리노베이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U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 중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ence Facility)은 89.7%에 해당되며 회원국이 RRF를 이용하기 위해 NRRPs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까지 기후변하 관련 계획에 RRF의 최소 37% 수준의 투자가 요구된다.
NRRPs에서 리노베이션에 기금을 할당한 국가는 총 18개 회원국이며 총 4,720억유로 중 18개 회원국에 배분될 예정인 금액 중 399억유록 건물 에너지개선에 할당됐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소유 건물은 연방 자산 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EnEV’를 바탕으로 한다.
EnEV는 2011년 정부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도입해 모든 신축건물과 기존 건축물의 개조 및 확장은 허용되는 1차에너지 요구사항의 최소 2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건물 외피의 에너지품질은 허용기준보다 30% 더 좋아야 한다.
연방정부 건물은 에너지효율성, 기후 보호 및 지속가능한 건설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의 주요 개선 및 현대화 프로젝트는 정해진 일자부터 최소한 EH 55표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EH 55 표준은 독일 건물에너지법(GEG)의 Efficiency House 55 상에서 기존 건물은 연간 1차에너지소비비율에 따라 efficiency house 55, 70, 85, 100, 115, Monument(역사적 건물)의 6가지로 정의했으며 Efficiency House 100은 표준건물을 뜻하며 이는 에너지효율적인 건축을 위해 EnEV에서 정의한 모든 최소요건을 충족한 건물을 의미한다.
독일이 운영하는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 KfW 432는 통합된 지역 개념 및 보수 관리를 지원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설계됐으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으며 2011년 도입 이후 KfW는 2021년 3월29일 기준으로 1,550개 이상의 자금 지원 신청서를 승인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토부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보고를 통해 공공부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에너지소비량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저효율 공공건축물 성공사례 발굴로 향후 민간부문으로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물에너지사용량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일정부분 의무화 기반이 조성돼 있는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제도의 보고대상인 6개 용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사업추진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량 보고부터 공개, 성능개선 대상 지정, 녹색건축물 전환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은 공공건축물 GR 의무화사업 필요요소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한계로 적극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를 관리하며 9가지 조건에 따라 제외시설을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 대상인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이 제외시설에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감축잠재량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감축목표 적용과 예산한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편중, 목표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단 부재 등 한계가 존재한다.
공공 GR 의무화 추진 기본방향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사업을 공공 GR 의무화로 확대 통합한다. 의무화 추진단계에 소비량 공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성능개선사업은 목표수립 사후평가 등을 고도화해 의무화로 시행한다.
기존 체계와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화 도입 시간‧재정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이로써 기존 조직과 업무체계를 확대‧조정함으로써 별도의 실행 체계 구성이 불필요하다. 현재 소비량 공개시스템을 의무화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신규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조성흠 박사는 “중복 규제 회피 및 법령 간소화도 가능하며 성능개선사업과 GR 의무화 모두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목적이므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현재 공개 및 성능개선사업 관련 법령 일부만 수정하므로 의무화에 필요한 법령 신설 등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거점플랫폼, GR 다각적 접근 시도박진철 중앙대 교수는 ‘2022년 GR 지역거점플랫폼 성과발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는 △플랫폼 소개 △사업효과 분석 △용도확대 조사 △사업기술지원단 △정책특화사업 △연구경진대회 △국제협력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플랫폼 특화사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플랫폼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GR 사업홍보 및 참여 유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중심 통합 네트워크 플랫폼 필요 △GR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재육성‧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배경으로 추진됐다.
GR 대상 에너지분석 및 기대효과를 산출하는 한편 신규대상 용도 건물조사를 통한 공공건물 사업 참여 확대 및 활성화, GR 활성화 특화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지원했다.
사업기술지원단 활동을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및 지역기반 강화와 지역 협력체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시그니처 대상 건물 전 과정 사업관리를 통한 지역 대표모델을 창출해 사업을 보조했다.
지역주민, 전문가 대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공감대 확산으로 지역관심이 증대됐으며 전문교육 기관 교육을 통한 지역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었다.
영상, 책자, 기자단 등을 통한 GR 홍보와 전 국민 참여 경진대회를 통한 GR 관심 증대, 해외 동향 분석 및 국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효과는 GR 전후 에너지성능을 검토했으며 노후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후관리단계에 걸친 에너지성능 검토 및 품질 개선 지원 등 단계별 사업지원이 목표다.
플랫폼별 대상지 에너지분석 결과 검토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대학기관 검토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됐으며 ECO2-OD 분석 기준값 논의 및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 분석 관련 자문을 실시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 산림조성 효과 등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용도확대조사 및 대상 선정 시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GR 미래 수요와 향후 적용 가느안 공공건축물 대상 G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사업은 GR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 및 사업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으며 노후 공공건축물 GR 대상 현장조사 및 에너지컨설팅과 각 용도별 연계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건축물 용도별 특성을 반영한 GR 우선 적용 요소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을 통한 GR사업 대상 및 우선 적용 대상 선정하며 지자체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GR사업 참여 확대 및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사업기술지원단은 지역 주민 및 건축주를 위한 지식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업 지속성, 지역기반강화, 성공적 GR을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사업기술지원단을 통한 의견수렴 및 서비스 제공, GR 방안 제시와 사업관련자, 타 지역 협력체간 협력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정책특화사업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의 플랫폼으로 나눠 진행됐다. 충북의 경우 △GR절감량 추정방법 신뢰성 강화 △GR 설계 및 시공 핸드북 온라인 플랫폼 △GR 설계 및 발주 프로세스 개선 연구 등이 진행됐다. 충남 플랫폼은 △단열재 경시변화 분석 연구 △농촌지역 마을단위 GR 시범모델 개발 △공공건축 비용편익 최적화 모델 개발 등을 실시했다.
경북 플랫폼은 △GR 국제심포지움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취약계층 이용지역 소형건축물의 GR 근거 마련 등을 시행했다. 경남 플랫폼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GR 정책 개선 제안 △해외 표준모델 활용 GR 건축설비 DB 구축 등을 이뤄냈다.
전북 플랫폼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목적 기본 조사 △K-건축 한옥 현대화 및 국제 표준화사업 등의 성과를 냈으며 전남 플랫폼은 GR 사전컨설팅 효율성 개선 및 가이드 구축 연구 △건축물 GR사업 에너지사용량 예측 모델 및 평가방안 마련 목적 기초 연구 등을 실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경진대회는 △공공청사 아트리움 공간구조 열환경 개선 방법론 개발(에너지평가사협회) △BIM 기반 역설계 기법 활용 GR 도면생성 프로세스 확인(성균관대) △신재생에너지 도입률 향상 목적 불법건축물 태양광발전 설비화 방안(강원대) △GR 냉난방 설비 적정용량 산정방법 개발 및 탄소감축효과 분석(강원대) △GR 기밀성능 실태분석 및 기밀성능 향상방안 연구(강원대) △민간 이자지원사업 개선 목적 건축 에너지성능 및 요소기술별 효과 분석(공주대) △에너지 및 구조성능 도시 개선 기술(RPVT)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부산대) △양반사 태양광시스템 실용화 모델 개발(동아대) △GR 활성화 목적 GR 채권발행 제도적 기반 마련(지속가능건축연구원) 등이 소개됐다.
국제협력산업은 해외 대학기관 및 우수기업 방문을 통한 국내플랫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 해외대학, 기관, 기업 방문 등을 통해 GR 인재양성 노하우 및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플랫폼 특화사업은 미국의 LEED 인증 등 기축 건축물 인증과 관련된 정책적‧기술적 교류 및 협력 기회 마련 및 GR사업 추진에 따른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까지 만들기 위해 기축 및 신축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건물성능 표준을 시행한다.
박진철 교수는 “지난해 미국정부는 탈탄소화를 위해 연방건물 성능표준(BPS)를 발표해 에너지요금 및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을 실시하기도 했다”라며 “미국의 건축기준에 따른 선진기술력이 적용된 우수사례 건축물을 방문하고 친환경 설비 등이 설치된 녹색건축물을 견학함으로써 지역거점 플랫폼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GR 얼라이언스 분과별 활동 발표송두삼 GR 얼라이언스 총괄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2023년 공공건축물 GR 얼라이언스 활동보고 및 차년도 활동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GR 얼라이언스 주요 역할은 GR기술, 비즈니스 모델, 정책‧제도, 성과검증, 국제협력, 지역확산 관련 전략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분과구성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집약적 논의 및 효율적인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5개 분과로 운영됐다.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연계해 5개 기관의 녹색건축센터의 미래포럼과 얼라이언스를 분과별로 매칭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분과는 GR 요소기술‧비즈니스 모델‧정책‧제도‧성과검증‧국제협력‧지역확산 등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내년 1분과의 활동계획은 지속가능한 GR 적정 요소기술 개발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GR 요소기술별 우선순위 선정 △소형 비주거시설에 적용 가능한 GR 요소기술 가이드라인 △임대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GR 요소기술 가이드라인 △비용효율을 고려한 민간 GR사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 발굴 △GR 요소기술 사례집 및 공공 GR 요소기술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2분과는 GR 확대 및 평가방안 도입을 목표로 △GR 건물의 표준화된 감축량 산정방법과 기준 제시 △GR 탄소배출량 절감을 ESG 평가분야와 연계방안 검토 △저탄소 자재의 적극 활용을 위한 홍보 필요성 △설계도 기반 탄소배출량 평가방법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3분과는 △에너지벤치마크 DB 구축 △GR 에너지정책 모니터링체계 구축 △녹색건축인증 연계 등을 준비한다.
4분과는 GR 성과분석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기존 건축 GR 대상여부 및 요소기술 판단방법 △GR 성과검증 방법론 개발 △에너지성과계약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론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5분과는 지역주도 GR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지원 △시그니처 전담 지원 △실효적 정책발굴 △교육‧홍보‧국제화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두삼 총괄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GR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 선순환 구현 기대
정부정책 선제적 대응‧조치 GR사업 모범
학생 GR사업 활동 공유
GR 의무화 도입 시 비용‧법령 간소화 가능
지역거점플랫폼, GR 다각적 접근 시도
내년 GR 얼라이언스 분과별 활동 발표
목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