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R&D 예산삭감 소식은 전방위적 공분을 야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국내 대부분 산업영역의 R&D 예산삭감을 단행함에 따라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해 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예산안 역시 상당부분 감액된 채 국회에 제출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R&D 예산안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조1,000억원 줄어 16.6% 급감했다. 예산삭감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전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R&D 예산계획이 1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앞서 3월 발표했던 170조5,000억원대비 6개월만에 24조8,000억원이 사라졌다.
당장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향후 5년간 삭감액이 누적돼 수십조원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가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면밀한 검토나 폭넓은 전문가집단의 논의없이 대통령 의사결정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의 급격한 삭감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주요 R&D사업예산을 6월30일까지 제출토록 정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안은 법정기한보다 2개월 늦은 8월22일 제출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법정제출기한을 못박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미 법정기한 이내인 6월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단계를 모두 마친 예산안을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박하게 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도깊은 전략적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중립 국토교통R&D 예산 43.4%↓
지난 10월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사업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부문 R&D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937억원 삭감됐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탄소중립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6,962억3,600만원에서 13.5% 삭감된 6,024억5,6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Net-Zero 수요관리 기술개발 –35.3%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 –16% △태양광 핵심기술 개발사업 –29.8% △풍력 핵심기술개발사업 –16.1% 등을 기록했다.
이동주 의원은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미래성장동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 ESG경영 이니셔티브에서 요구하는 안전과 환경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탄소중립관련 국토부 예산 감액도 상당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관련 국토교통 R&D 예산이 43.4%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6개 KAIA R&D사업 중 탄소중립관련 계속연구 14개사업 총 예산안은 537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삭감됐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기술개발(–79.9%) △건물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76.8%) △건물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관리기반구축(-69.3%)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8.1%) 등이 포함된다.
R&D 예산 급감으로 중장기적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올라 국제무대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적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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