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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E 강화‧신재생열 활성화 추진

10년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2005년대비 2033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제안, 설문,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 후 그에 따른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0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20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2005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5,234만톤이며 2033년까지 이를 2,567만톤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서울시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온실가스 총량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 등이 핵심이다. 

ZEB인증‧온실가스총량제‧건물탈탄소화 확대
서울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 등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 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 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 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건물에너지 신고제는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을 입력하는 제도이며 건물에너지 등급제는 5단계로 이뤄진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하고 건물전면에 등급을 부착토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물유형별로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한 뒤 총허용량을 부여하는 제도로 5년 단위 목표를 부여해 이행평가함으로써 2050년까지 87% 감축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건축물이다.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융자를 지원하며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다.



신재생열‧청정E 냉난방 활용
서울시는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소규모 분산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며 “2033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을 통해 책임있는 결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