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6월5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여의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비상(非常)상황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에 참여한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등 의원 14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라며 “G7을 지향한다면서도 탈석탄은커녕 올해 가동을 시작한 삼척석탄발전소는 2053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 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라며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같다며 환호하는 정부여당 누구도 우리가 지금부터 과감한 탈화석연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후 비상상황에서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라며 △잔존 탄소예산 산정 △탈화석연료 로드맵 마련 △기후위기시대 사회상‧경제구조 제시 등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
첫째로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함으로써 정부가 감축목표와 감축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결별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비상 대표의원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의정활동을 시작할 것” 이라며 “선명한 입법활동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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