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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GR, 2030년까지 6억㎡ 필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접목 추진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이하 GR)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은 지난해 8,551건으로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다. 지난 2014년 352건에 비하면 24배가 넘는다. 전국 700만여동의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화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


다만 유인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자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한 GR이 2,200여건 파악됐으며 사업실적 증가율도 2016년 281%에서 2017년 10%로 큰 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한학우 센터장을 만나 GR사업의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다면
2016년부터 GR창조센터가 사업을 맡아 시작했는데 지난해까지 상당히 활성화돼서 정착단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한다. 실적이 해마다 성장했고 데이터로도 입증되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이 예산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아쉽다. 지난해 해당 부문 예산은 16억5,800만원으로 10월경 대부분 소진됐다.


앞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 쓰지 못했던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하지 못한 상황과 대비됐기 때문이다. 올해 32억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업무수월성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 활용이 난이도가 있다보니 지원신청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건수가 많지 않다. 지자체나 공공건축물 관리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할 유인요소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도 예산부족이 문제다. 시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8억여원을 십수곳에 배분해야 해 상황이 어렵다.


■ 이자지원사업 개선방향은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이 규모면에서 성장했지만 들여다보면 내실화할 부분이 포착된다. 현재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위주, 창호위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량은 대폭 증가할 수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저감, 에너지절감 효과는 단독주택에 비해 다소 낮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보다 에너지성능에서 더 취약한 단독주택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대상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사업내용과 개선효과에 대한 홍보가 관건이다.


이미 GR을 적용한 단독주택의 건축주, 거주자 등을 인터뷰하고 경험담을 공유해 일종의 마케팅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경제성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GR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G-SEED에 GR부문에서 1등급을 받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동시에 획득하면 재산세·취등록세를 10% 감면한다.


지난해까지는 2등급 이상 획득하면 재산세를 3% 감면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가 5억원 수준의 주택은 공시지가로는 3억여원이 되니 재산세 5년간 3%를 계산하면 100여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를 취등록세까지 확대하고 규모를 10%로 높이는 대신 등급조건을 1등급으로 상향했다. 향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조건을 빼고 그린리모델링만 획득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공공부문 사업계획·시공비지원 사업과 민간부문 이자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하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68곳의 시범지구 중 19곳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요만 있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창조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팀과 미팅을 가졌고 자체 워크숍에 창조센터도 참여할 계획이다.


뉴딜사업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 이자지원사업과는 달리 연간 10조원의 사업예산을 바탕으로 GR 시공비에 직접 지원할 수 있어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계획단계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한편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에는 군사시설 위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교육연구시설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병원시설에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성능이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경우 안전성능도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물에 GR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GR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GR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술서를 제작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며 개념 및 실증공법 등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GR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초기수준이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기술교류, 견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두고 구체화하고 있다.


■ GR빅데이터 구축연구가 추진됐는데
2016년에 시작된 것으로 GR사례를 전수조사해 에너지성능 개선효과와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됐고 내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속 추진된다. 이는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GR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GR사업을 수행한 건축물이다. 이들의 전후성능을 조사해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건축물주소, 준공연월, 열원, 전용면적, 에너지소비량, 사업비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건축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요소기술별 체감효과와 유지관리비용, 건강·환경요소 효과를 조사한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030년까지 6억6,000~6억9,000㎡규모의 GR을 진행해 온실가스 58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 477만호, 단독주택 34만호, 비주거 20만동 등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상당한 물량으로 보이지만 이는 2000년 이전 건축물의 45.4%로 충분히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창조센터만으로는 어려운 규모이고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사업·시공자와 협력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자지원사업, 인센티브, GR기금조성 및 활용 등에 나서야 하며 창조센터는 GR평가방식 개선, 교육·홍보,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 설문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공자는 시공법을 지속개선하고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