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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ZE시범사업 ‘좌초 위기’

저층형, 선정·취소 ‘부침’…고층·단지형 ‘위안’


정부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천군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가 일부 주민의 토지매매 거부로 난항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진천군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산 37-1번지 일대의 2만6,215㎡ 부지에 연면적 6,577㎡의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단지를 제로에너지기술을 적용해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은 2016년 1월 착공해 2017년 5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토지수용도 완료되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 분묘, 개인소유 토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주민들이 토지제공을 거부하고 시세의 20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시범단지 선정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시범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주체인 진천군도 손쓸 방안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사업도 아니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진도점검, 기술지원, 홍보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의 속칭 ‘알박기’ 명목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어려워 사업은 사실상 좌초위기다.

 

고층형·단지형 시범사업 ‘착착’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2014년 7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획됐다.


콘셉트에 따라 3가지 사업이 추진됐는데 △저층형(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단지형(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대상 확대) 등이다.


저층형은 2014년 △KCC 서초사옥 △청주 e-Plus △장안 e-Plus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단지가, 2015년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이, 2016년 △공항고등학교 △정산중학교 등이 선정됐다.


다만 일부는 사업이 무산되며 시범사업에서 취소되기도 했다. KCC 서초사옥은 내부사정으로 설계변경되며 착공되지 않았고 청주 e-Plus는 건축주가 변경되며 제로에너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빠졌다.


장안 e-Plus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조합과 마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고층형은 2015년 △송도 힐스테이트 △장위 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이 선정됐고 단지형은 2016년 △경기도 신청사 △행복도시 5-1생활권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지정취소의 경우와 앞선 진천군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목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중 내년 초 준공예정인 저층형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는 입주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관심이 높고 성능구현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층형 송도 힐스테이트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민간부문의 제1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사례가 되기도 했다.


한편 조합과의 마찰에 따라 어렵다고 평가됐던 고층형 장위 4구역 정비사업도 이주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올 하반기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