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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스냉방 장려금, 올해비 25% 증가

축냉설비·지역냉방 장려금은 소폭 감액

축냉설비,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부하관리기기사업 내년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관리기기사업은 전력부하관리기기의 보급을 통한 최대 전력수요 분산 및 제어로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어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5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전력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부하관리기기사업의 내년 예산은 192억800만원으로 올해예산 189억2,000만원대비 4% 늘었다.


세부항목별 배정예산을 보면 가스냉방은 올해대비 26% 늘어난 반면 축냉설비, 가스냉방 예산은 소폭 감액 편성됐다.


증가한 가스냉방 예산, 하지만…


내년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타 예산대비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2011년 정부예산에 편성돼 첫해에 50억원 편성된 이후 매년 전액을 소진한 것도 모자라 미지급 장려금으로 인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급대수대비 부족한 추경예산으로 인해 미지급 장려금이 남아 매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장려금을 해소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예산으로 80억원이 편성돼 사실상 그동안 미지급됐던 장려금이 모두 소진하기도 했다. 당시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가스냉방 의무설치대상 확대, 가스냉방 요금제 등의 다양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책을 통해 신규 수요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산업부는 올해 예산으로 140억원을 배정했지만 결국 60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올해 가스냉방 예산은 60억원이다. 하지만 책정된 가스냉방 장려금은 사실상 상반기 중 모두 소진했으며 10월말 현재 미지급 장려금만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 미지급 장려금은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냉방업계에서는 지난해처럼 추경예산으로 올해 미지급 장려금을 털어주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추경예산 확보가 안돼 내년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내년 예산이 올해예산대비 26% 늘어난 75억8,0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결국 올해 미지급 장려금을 내년 상반기 중 집행하면 사실상 내년 가스냉방 보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