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계가 출범해 2020년부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 195개국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COP21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에 중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토록 했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여건을 감안해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한다.
차기 기여방안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에 의욕수준을 반영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회된 책임원칙과 국별 여건 등을 감안할 방침이다.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해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촉·적응·재정지원 현황점검이며 포괄적이고 촉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행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쳐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2016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파리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돼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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