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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의무화 및 하도급 심사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26일부터 시행했다.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시공금액의 20%를 공사실적에 가산토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근절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다.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 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현재 5억원 이상은 1개소에 1명을, 5억원 미만은 3개소에 1명을 중복배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5억원 미만 공사를 세분화해 3억〜5억원은 2개소에 1명, 3억원 미만은 3개소에 1명으로 규정했다.


그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